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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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수원지법 2021나5361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무릎 반월상연골판 선천 기형 및 파열 진단 하에 수술 전 검사상 빈혈 증상이 확인되어 치료약 처방 후 연골판봉합술 및 연골판 아전절제술을 시행 받았으나 슬관절 외측 전절 상태의 후유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3.3.14. 넘어져 통증이 발생하여 3.18.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는데, MRI촬영 결과 우측 무릎 외측 반월상연골판 선천적 기형 및 파열이 관찰되었음. ②3.28. 수술 전 검사결과 혈색소 7.5에 불과하여 심한 빈혈임이 확인되자, 혈색소 수치 회복하기 위하여 빈혈약을 처방받고 퇴원하였음. ③5.23. 입원하여 5.24. 반월상연골판봉합술을 시행 받고 6.5. 퇴원하였는데, 퇴원 후 외래로 관찰을 받던 중 9.12. 입원하여, 9.13. 연골판 아전절제술을 시행 받은 후 9.17. 퇴원하였음.(1, 2차 수술) ④2016.4.5. E병원에서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판 전절술 상태에 준함‘의 장해로 후유장애 진단을 받았음. ※사실관계 : 1심판결 인용함.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살피건대, 원고의 우측 무릎은 당시 수술이 몇 개월 지연되더라도 그로 인하여 증상이 악화될 것으로 판단되지 않고, 수술이 지연되더라도 담당의로서 수술 전까지 운동 등을 하지 말라는 일반적인 조언을 넘어서는 특별한 처방이나 지도설명이 필요한 상황도 아니었다고 판단된다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빈혈 치료 기간 동안 연골판이 악화되지 않도록 경과관찰을 하거나 보조기구, 외래 추시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하거나 증상 악화 방지를 위한 대처방법 등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원고가 입은 손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원고의 우측 무릎은 당시 이미 손상이 있는 경우이므로 수술이 몇 개월 지연되었더라도 그로 인하여 증상이 악화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원고로 하여금 빈혈 치료 후 수술을 받도록 한 것은 상식적인 의료행위로 판단된다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이 원고에 대하여 즉시 봉합수술을 시행하지 않고 빈혈 치료를 먼저 하게 한 것이 과실이라거나, 그로 인하여 원고의 상태가 악화되어 후유장애가 생겼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우측 무릎에 대하여 곧바로 연골판 아전절제술을 시행하지 않고 봉합수술부터 시도한 것이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을 뒷받침할만한 증거도 없다. 결론적인,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수원지법 2019가단51006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