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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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21가합522305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남/44세 |
| 사건요약 | 족부관절 유합술을 받은 후 불유합 발생하여 관절 재유합술을 시행받고 입원치료를 받던 중 CRP 상승 소견을 보여 불유합 및 만성 골수염 등 소견 하에 금속제거 및 변연절제술을 시행 받은 후 골수염 악화로 하지 절단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우측 족관절 부위 통증 조절을 위해 2013.11.28. ㅈ병원에서 삼중관절유합술을 받은 후 지속적으로 통증과 불안정을 호소하였음. ②수술 부위 불유합으로 인하여 2014.4.29. 재유합 수술을 받은 후 우측 발목 부위 통증이 지속되자 12.5.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음. ③통증에 대한 검사를 받은 후 2015.3.31. 우측 관절 재유합술을 시행 받았는데, 4.6.까지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하였음. ④수술 부위 통증이 지속되자 6.24.까지 ㅈ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혈액검사 결과 CRP가 상승된 소견을 보이기도 하였음. ⑤경과관찰을 위하여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20회에 걸쳐 영상의학적 검사결과 X-ray상 특이한 소견은 없었고, CT검사상 재유합술이 시행된 상태로 골유합이 이루어진 상태였음. ⑥퇴원 후 4.22.부터 피고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았는데, 수술 부위 통증이 지속되어 2016.7.26. D병원에 내원하여 진료 및 X-ray검사를 받았음. ⑦8.8. CT검사 결과 족관절 경화성 병변, 골용해성 병변 등이 관찰되고, 불유합 및 만성 골수염이 의심되는 소견을 보였음. ⑧9.28. 피고병원에 내원하였고, 10.4. 발목 통증을 호소하여 D병원에 내원하였는데, 발적이 있었고 체온 40.5℃로 측정되었음. ⑨혈액검사상 백혈구 14,300/uL, ESR 46mm/hr, CRP 19.04mg/dL로 측정되었는데, 10.7. 우측 발목 부위 삽입된 금속제거 및 변연절제술을 시행 받았음. ⑩골수염이 호전되지 않자 10.21. 우측 무릎 아래 절단술을 시행 받았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 후 골수염 등 진단 및 치료지연의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원고는 피고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지속적으로 통증을 호소하였고, 퇴원한 후 통증 조절을 위해 ㅈ병원에 입원하기도 하였고, 경과관찰 등을 위해 외래 진료를 받고 검사를 시행하였음에도 통증이 호전되지 않자 D병원에 내원하여 X-ray검사를 받았고, CT검사 결과 수술 부위에 족관절의 경화성 병변, 골용해성 병변 등이 관찰되며 불유합 및 만성 골수염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보인 점, 만성 골수염의 경우 X-ray상 골미질의 미란, 골막반응, 골 투명화 및 경화 등이 관찰되고 단순 X-ray 소견이 정상인 경우도 골수염의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통증이나 부종 등 국소적 증상과 혈액검사상 ESR, CRP 등이 상승하는 등 골수염이 의심되는 소견이 있는 경우 골주사 검사나 CT, MRI 등 보다 정밀한 영상의학적 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정형외과 영역에서의 수술 후 감염은 진단 및 치료가 어려운 부분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적어도 골수염을 진단하거나 적어도 질병 여부를 감별하기 위한 추가 검사를 시행하였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 영상의학적 검사와 임상증상과의 연관성 등을 근거로 감염을 염두에 두고 추가적으로 CT검사를 시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의료진에게 특정 시점 이후 골수염의 진단 및 치료와 관련된 주의의무를 인정하는 것이 규범적 의료수준을 넘어 완전무결한 임상진단의 실시를 요구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원고가 수술 후 지속적으로 통증, 부종 등 증상을 호소한 이후 골수염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긴 하나, 수술 부위가 불유합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원고의 골수염을 진단하지 못해 치료가 지연된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의료진의 과실로 진단 및 치료가 지연되던 중 원고가 통증 및 발적 등을 호소하며 D병원에 내원하였고, 수술 부위에 삽입된 금속제거 및 변연절제술을 시행하면서 항생제 염주를 삽입하기에 이르렀는바, 위 의료진의 과실이 원고에게 발생한 하퇴 절단이라는 악결과에 기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 책임제한비율 | 정형외과 영역에서 수술 후 감염은 진단 및 치료가 어려운 영역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하지 절단(맥브라이드 표 절단-IV하퇴-1) ②기대여명 : 35.71년/ 가동연한 : 65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20%(영구) ④금액 : 122,614,422원 (2)치료비 등 ①향후치료비 : 3,374,890원 ②보조구비 : 10,420,92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95,487,162원(136,410,232원×0.7)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5,000,000원) ②참작 : 하퇴 절단의 발생 경위, 후유장해 부위 및 정도, 원고의 나이, 의료과실 정도, 제반 사정 (5)*합계 : 110,487,16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