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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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대구지법 2021가단5765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이쑤시개에 의한 손바닥을 찔린 후 상처부위 감염 발생으로 입원 및 치료를 받은 후 증상 호전이 없자 항생제 치료를 받았으나 타병원에 입원 후 수술적 치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9.9.6. 이쑤시개에 왼손바닥을 찔려 다친 후 상처부위에 감염이 발생한 상태로 9.11.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흡입 및 배농술을 시행 받았음. ②9.12.부터 9.15.까지 수술 부위 상태가 좋지 않아 부득이 수술을 시행하였고, 경과관찰을 하면서 소독과 함께 3세대 항생제 치료를 하였음. ③9.15. 피고가 휴무 중에 당직의 및 간호조무사로부터 상처 소독을 받은 후 9.16. 상태 호전이 되지 않아 전원을 요구하였음. ④9.16.부터 10.26.까지 D병원에 입원하여 감염조직 제거술 및 음압치료술을 받았고, 전층피부이식술도 받았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치료 및 전원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의 전원 요구를 받고도 이를 묵살하였다거나 담당의가 원고를 제대로 치료하지도 않았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인증서의 기재는 증인에 대한 신문 및 반대신문을 하지 못한 채 철회된 증인이 작성한 것으로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의 의료상 과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