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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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창원지법 2020나63792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우측 4번 방아쇠수지 진단 하에 활차 유리술 시행 받은 후 감염이 발생하여 힘줄 윤활막 절제술을 시행 받았으나 통증이 지속되자 대학병원에 내원 상처 절제술 받은 후 중수지관절 및 원위지관절 등 운동장해가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7.8.8. 피고병원에서 우측 제4번 방아쇠 수지에 관하여 활차 유리술을 시행 받은 후 8.30. 상처 감염을 이유로 힘줄 윤활막 절제술을 받았음. ②수술 후 수술 부위에 통증이 지속되자 2017.9.경부터 ㄱ대학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후 11.16. 상처 절제술을 받았음. ③이후 우측 수지 중수지관절 운동장해, 원위지관절 운동장해 등을 입은 상태이다. ※사실관계 : 1심판결 인용함.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살피건대, 원고는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전신통, 어지러움, 목 부위 통증으로 입원하였는데, 위 후유증과 관계 없는 원고의 우측 손 초음파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보다 방아쇠 수지 증상이 더 샘해진 소견이 있다고 보아 수술적 방법으로 치료하기로 당일 결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의료진이 원고로부터 작성 받았다는 수술청약서에는 하단에 원고의 인적 사항 기재와 서명이 있을 뿐, 본문에는 부동문자의 양식 외에 수기로 기재된 내용은 하나도 없어 ‘병명’, 수술명이 공란이고, 합병증란의 여러 예시 항목 중 체크된 부분도 없는 점, 피고는 메모와 같이 종이에 적어 가면서 원고에게 수술 및 ㅁ취 부위, 수술 내용 및 방법, 수술 후 발생 가능한 염증 후유증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메모는 양식 없이 종이 두 페이지에 작성되어 작성자나 확인자 서명이 따로 없는 등, 피고가 원고에게 수술에 관하여 설명해 주면서 작성한 종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담당의는 1차 수술을 결정하고 실시하기 전에 원고에게 수술의 목적과 필요성, 수술로 인해 기대되는 개선 효과, 수술의 구체적 방법, 수술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의 종류와 정도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설명의무 위반으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것에 대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결론적으로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8,000,000원) ②참작 : 수술을 하게 된 경위와 수술의 내용 및 결과, 원고에게 발생한 후유증 등 수술 전후의 사정 (2)*합계 : 8,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창원통영 2018가단25891) ※판결변경 : 원고 패소(1심판결)-> 원고 일부승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