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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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부산서부 2021가단105734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발목 경골골절 진단을 받고 족관절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시행 받은 후 절개배농술을 시행 및 균배양검사 결과 장내 세균이 동정되어 변연절제 및 세척술 등 시행 받았으나 좌측 심비골 신경손상 등 소견이 확인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8.6.24. 좌측 발목을 접질러 수상 후 D병원에 내원하여 경골골절 진단을 받고 6.25.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6.26. 좌측 족관절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시행 받은 후 수술 부위 소독, 항생제 투여 등 처치를 받았음. ③7.2. 배액관 제거 부위로 진물이 관찰되어 7.6. 절개배농술을 시행 받았는데, 7.13. 상처 균배양검사상 Enterobacter cloacae(장내 세균)가 동정되자 금속제거 및 curavac 삽입술을 받았음. ④7.21., 7.24. 상처 균배양검사 결과 Enterobacter cloacae가 각 동정되어 8.1. 상처균배양 검사상 CRE 양성소견이 확인되었음. ⑤8.2. F병원으로 전원되어 균배양검사 추적, 변연절제, 세척술 등을 받던 중 9.10. 퇴원하였음. ⑥2020.11.25. F병원에서 근전도검사 결과 좌측 천비골신경 손상에 의한 심한 신결절단 상태, 좌측 심비골 신경손상, 경중등도 신경절단 상태 진단을 받았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의료상 과실 여부 : 의료진이 절개배농술, 변연절제술 및 세척술 등을 시행하고 항생제를 처방하는 등 감염을 관리하였으나 수술 후 염증이 지속되어 여러 차례에 걸쳐 시행된 염증조직에 대한 변연절제술 등으로 감염이 발생한 근육과 그 근처에 위치하는 천부 및 심부 비골신경이 손상됨으로써 원고에게 족관절 장애가 발생하였다고 보인다. 망인의 감염이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로 유발된 결과로 단정하기 어렵고, 이후 조치에 있어서도 피고 등 의료진에게 의료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수술을 앞두고 원고에게 골절 수술 및 마취동의서 양식을 이용하여 수술의 목적과 방법, 후유증 또는 합병증 등을 설명하고 원고로부터 자필로 확인서명을 받았는데, 위 양식에는 합병증 또는 후유증으로 ‘피부괴사 또는 연부조직손상’ 외에도 ‘감염/골수염이 발생하면 수차례의 재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수술과 관련하여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