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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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대구지법 2020가합104914 |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좌측 어깨 상완골 견열 골절 진단 하에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내고정술을 시행 받은 후 경구약 처방 및 투약 후 손 떨림 및 언어장애 증상이 발생하여 투약 중단하여 경과관찰 및 감별진단 결과 뇌수막염 의증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6.7.22. 휴게소 화장실에서 넘어져 왼쪽 어깨 통증으로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②주치의는 좌측 어깨 상완골 대결절 견열 골절로 진단하여 8.1. 좌측 어깨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내고정술을 시행하였음. ③8.8. 정신건강의학과 협진을 통하여 간이정신상태를 확인한 후 스타브론, 알프람, 졸루푸트, 트라조돈을 처방하도록 하였음. ④8.9.부터 스타브론, 알프람, 졸로푸트, 트라조돈을 경구약으로 처방하여 투여하였는데, 8.10. 글리아타민, 아티반을 추가 처방하여 8.12. 재의뢰하도록 회신하였음. ⑤8.11. 01:03 혈액검사상 백혈구 수치 13.7, 간효소수치(ALT) 42로 정상보다 증가되었고, 08:00 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 14:00 손 떨림 증상을 호소하였음. ⑥8.12. 15:16 대답이 느리거나 대답을 하지 않으려는 증상을 보이자 정신건강의학과에 협진을 의뢰하였음. ⑦16:00 원고는 면담 후 졸로푸트, 글리아타민은 투약 유지, 나머지 항우울 관련 약물은 투약 중지를 권유받았음. ⑧8.13. 04:20 흔들어 깨워도 반응이 없는 상태로 빈맥이 발생하여 간호사가 전화로 상태를 보고하여 NS10F 수액을 투여하고 경과관찰을 지시받았음. ⑨05:20부터 07:50까지 빈맥, 고열이 지속되었고, 간호사에게 데노간, 킨포인을 주사하도록 지시하였음. ⑩수면상태가 계속적으로 유지되자 09:20 혈액검사, 소변검사, 흉부촬영 등 시행 후 11:12 감염내과, 비뇨기과, 신경과에 협진을 요청하였음. ⑪원고의 상태를 세로토닌 의증, 신경이완제 악성 의증, 뇌수막염 의증 등으로 판단하고 약제 중단과 집중치료실 경과관찰, 감별진단 등 필요 소견을 제시하였음. ⑫원고에게 투여 중인 항우울제 관련 약물 투약을 중단하고 중환자실로 옮겨 치료를 시작하였는데, 8.15. 횡문근융해증, 급성신부전 진단을 받았음. ⑬8.16. ㅊ대학병원으로 전원 조치되었는데, 2017.3.27. 원고는 뇌병변 1급 장애 진단을 받아 보행 및 언어장애 등 상태에 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 진단 및 처방상 과실 여부 : 원고와 면담한 당시 원고의 심발타 복용 기간이 약 3주를 넘겼음에도 원고가 여전히 우울증, 불안장애를 호소하고 있었으므로, 약물의 종류를 변경한 것이 비합리적인 결정으로 보이지 않는 점, 세로토닌 작용성 약물인 트라마돌을 복용하는 환자들에게 졸로푸트 투약 자체가 금지되어 있지는 않고, 다만 세로토닌 증후군 위험성을 모니터링 하도록 되어 있을 뿐인 점, 의료감정원에 의하면 일차적으로 항우울제 단독치료가 추천되고 불면이 동반될 경우 병합요법이 사용된다는 취지로 회신한 점을 고려하면, 의료진이 졸로푸트를 처방하거나, 졸로푸트 등을 병용투여한 사실 자체만으로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졸로푸트는 우울증과 강박장애에, 트라조돈은 수면장애에, 스아브론은 노인성 우울장애 완화 및 인지기능개선에, 알프람은 우울증에 수반하는 불안장애에 각 주된 효능이 있는 약물이고, 아빌리파이는 주요 우울장애 치료의 부가요법제로 사용되는 약물로 위 약물들을 병용투여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지 않은 점, 원고에게 투여된 양은 각 약물당 1일 투약량을 넘지 않고 보조적 치료제인 아빌리파이와 트라조돈은 1일 가능 투약량에 비하여 비교적 적은 용량을 투여하였으며 졸로푸트의 경우 주치료제임에도 불구하고 가능 투약량 중 가장 낮은 투약량을 투여한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원고에게 만연히 졸로푸트 등을 병용투여하고, 약물 부작용 등 경과관찰 의무를 소홀히 하여 세로토닌 증후군 또는 신경이완제 악성증후군의 부작용을 유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경과관찰 및 조치상 과실 여부 : 의료진은 1차로 항우울제를 처방하고 다음날 재의뢰하도록 회신하였으며 원고의 보호자와 면담 후 오전에 다시 재의뢰하도록 회신하였는데 의료진이 활력징후를 수시로 확인하고 정기적으로 의사의 회진을 통하여 증상파악이 가능한 점을 감안한다면 원고에 대한 대면진료한 빈도는 적절하였던 것으로 보인 점, 원고가 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을 호소하여 휠체어가 지급되었고, 고체온이 관찰되었던 것으로 보여 당시 원곡 호소한 증상만으로 의료진이 세로토닌 증후군이나 신경이완제 악성증후군을 진단하지 못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에게 졸로푸트 등을 병용투여하기 이전에 채혈한 혈액검사상 ESR 수치가 56으로 정상범위보다 매우 높게 나타난 것에 비추어, 혈액검사 수치가 원고에게 병용투여된 졸로푸트 등 부작용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의료진이 위 수치만으로 세로토닌 증후군이나 신경이완제 악성증후군을 진단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세로토닌 증후군의 경우 통상적으로 24시간이 경과하면 호전되는데 비하여 원고는 계속하여 의식저하 상태가 지속된 점, 세로토닌 증후군의 특징적인 증상인 간대성 근경련, 반사항진 등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대면 진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로토닌 증후군, 신경이완제 악성증후군을 진단하지 못하였다고도 단정할 수 없으며, 신경과 협진 내용에 따라 처방되었던 졸로푸트 등 투약을 중단하고 보존치료를 시작하였으므로 위 회신 내용과 원고의 증상 악화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 3. 설명 지도의무 위반 여부 : 졸로푸트 등 항우울제 의약품의 처방 투여는 환자의 신체에 대한 침습적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이를 처방하는 의료진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항우울제 의약품을 처방하기 전 원고의 증상, 치료방법으로서 약물 처방 및 그 내용과 필요성, 의약품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위험성과 부작용 등을 설명함으로써 졸로푸트 등 약물의 사용 여부에 응할 것인가의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가지도록 할 의무가 있는 점, 의료진은 자신의 처방에 따른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위 내용에 관하여 지도 설명을 하였어야 하는데, 위 지도 설명을 한 사실이 없는 점, 의료진에게 졸로푸트 등 병용투여에 따른 세로토닌 증후군, 신경이완제 악성 증후군의 부작용 가능성에 대하여 설명하고, 투약에 응할 것인가의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가지도록 하거나 원고나 보호자로 하여금 수시로 약물 반응을 확인하여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할 지도의무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약물치료 전 그 부작용에 관하여 설명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위 의료진은 설명 지도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위 의료진의 설명지도의무 위반이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 위반과 동리시할 정도에 이르렀다거나 그 위반행위와 원고의 뇌병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위반행위와 원고의 뇌병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원고의 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한정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항우울제 처방 및 증상 발현 경위, 증상 발현 이후 의료진의 의료조치 경과 및 결과, 원고의 현재 상태, 여러 사정 (2)*합계 : 30,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