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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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창원마산 2020가단10476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양측 대퇴골두 무혈괴사 진단 하에 우측 고관절에 대한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 받은 후 통증과 탈구가 확인되어 도수정복 치료를 받았으나 재탈구 발생하여 인공고관절 치환술의 재수술 필요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7.12. 우측 서혜부 통증을 느끼고, 2018.3.30.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양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로 진단을 받았음. ②우측 고관절 대퇴골두 괴사가 심하여 인공관절 치환술이 필요하다고 설명 받은 후 4.5. 인공고관절 치환술을 시행 받았음. ③수술 후 우측 고관절에서 통증을 느껴 7.28. 오측 고관절이 탈구되어 D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도수정복 치료를 받았음. ④2019.4.1. 우측 고관절이 탈구되어 도수정복 치료를 받았는데, 4.22. E병원에 내원하여 인공고관절 치환술에 대한 재수술 필요의 진단을 받았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의료상 과실 여부 : E병원은 원고에 대한 인공고관절 재수술을 하면서 비구컵의 경사각도를 35도, 전염각도를 10도로 조정하여 수술을 한 사실, 위 재수술 이후 원고에게 더 이상의 탈구가 발생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가 행한 인공고관절 치환술에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에게 인공고관절 치환술을 시행함에 있어 의료상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설명의무 위반 및 치료방법 선택상 과실 여부 : 피고는 원고가 내원한 당시 수술의 목적, 방법, 위험성 및 합병증, 수술 후 주의사항 등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피고로부터 수술동의서를 받은 점, 원고가 피고병원을 내원할 당시 기존에 앓고 있던 류마티스 관절염 등으로 인해 관절 상태가 좋지 않아 심한 통증을 겪고 있었던 점, 원고와 같이 관절파괴소견이 있는 경우 인공고관절 치환술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수술적 치료법을 권유하는 것이 과잉치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에게 인공고관절 치환술을 권유하면서 그와 관련된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거나 별다른 보존적인 치료방법의 선택 없이 인공고관절 치환술을 선택하여 권유한 것이 의료상 과실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