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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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19가단26763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계단에서 미끄러져 발목인대 파열 진단 및 변연절제술, 인대봉합술 등 시행 받은 후 통증 및 저린감이 지속되어 천비골신경종 의심 소견 하에 2차 수술을 받았으나 천비골신경 포착 증후군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8.7.말경 계단에서 미끄러져 우측 발목 통증으로 8.20.부터 F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9.27.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우측 발목 외측 인대 파열 진단을 받고 관절경하 변연절제 및 외측 인대봉합술을 권유 받아 10.1. 입원 후 1.2. 수술을 시행 받았음.(1차 수술) ③수술 직후 통증을 호소하였으나 10.5.부터 우측 발목 안쪽에 저린감을 호소하였고, 1.8.부터 우측 1-4 족지 및 우측 발등 부위 저린감을 동반한 감각저하, 통증을 호소하였음. ④10.16. 퇴원하여 10.22.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증상을 호소하였고 우측 족부 초음파 검사결과 천비골신경 신경종 의심 소견을 보였음. ⑤입원 후 천비골신경 탐색술 및 외측 지대 유리술을 권유받고 10.23. 입원하였는데, 감각저하는 호전되었으나 저린감을 호소하였음. ⑥10.29. 우측 족부 천비골신경 연결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수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신경손상이나 신경종이 관찰되지는 않았음. ⑦수술 이후 우측 1-2족지 저린감 및 통증을 호소하여 11.5. G의원에서 근전도검사(EMG) 결과 우측 천비골, 심비골 신경병증 소견을 보였음. ⑧의료진은 급성 신경돌기 손상 소견보다는 신경진탕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자 우측 족부에 탐색 및 변연절제술을 시행하였음.(2차 수술) ⑨우측 족부 저린감 및 통증을 호소하던 중 11.16. 퇴원하였는데, 11.20. G의원에서 EMG를 받았음. ⑩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등 통증반응으로 인한 증상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자 11.28. H병원에서 우측 족부에 신경전도(NCS), EMG를 받았음. ⑪NCS 결과 별다른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고, EMG상 요추 5번-천추 1번간 신경근병증 증상이 확인되었음. ⑫11.16. 이후 2019.5.까지 계속하여 통원 또는 허리 통증으로 인한 입원 치료를 받으면서 우측 족부 저림, 통증을 호소하였음. ⑬5.8. 교통사고로 인한 요통, 양측 족부 통증으로 피고병원에 입원하였다가 5.13. 퇴원하였는데, 5.15. I의원에서 천비골신경 포착 증후군 진단 및 천비골신경 절제술을 시행 받았음. ⑭5.16. 수술 후 통증을 주소로 입원하였다가 5.22. 퇴원하였는데, 이후 5.27.까지 통원 치료를 받으면서 저린 느낌을 호소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1차 수술상 과실 여부 : 원고는 1차 수술 직전에는 우측 족부에 신경손상으로 인한 증상을 호소하지 않다가 1차 수술 이후 천비골신경 지배 영역의 저린 느낌, 통증, 감각저하 등 증상을 호소한 사실은 인정되는 점, 원고는 계단에서 넘어지면서 우측 발목을 다쳤고, 천비골신경포착 증후군으로 천비골신경절제술을 받기 이전에 교통사고로 양쪽 발목의 통증을 호소하였는바, 천비골신경 포착 증후군은 수술 외 외상, 염좌, 과절염 등 증상이 발생하거나 악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1차 수술 이외에 위 기왕증, 외상이 원고의 천비골신경포착 증후군의 발생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원고가 1차 수술로 인해 천비골신경 손상을 입었더라도 그 정도는 근전도검사로 확인할 수 없을 정도의 경미한 수준이었으므로 이는 1차 수술의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 후유증의 범위 내에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1차 수술 이후 원고의 우측 족부에 천비골신경 손상으로 인한 증상이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1차 수술 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이 추정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1차 수술의 집도의는 1차 수술에 앞서 수술의 일반적인 합병증, 후유증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1차 수술로 신경손상이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의료진은 1차 수술에 앞서 설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결국, 의료진의 1차 수술 과정에서 주의의무 위반 또는 1차 수술에 관한 설명의무 위반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