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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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대구지법 2020가단12464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56세 |
| 사건요약 | 주관절 상과염 진단 및 건초염 제거술, 척골신경 감압술을 시행 받은 후 통증 및 증상이 발생하여 신경박리술 및 전방전위술을 시행 받았으나 팔꿈치증후군에 의한 부전마비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8.2.13. 피고로부터 우측 주관절 상과염 진단을 받고 입원하여 우측 주관절부에 석회화된 건초염 제거술, 척골신경 감압술 등을 받았음. ②수술 직후부터 손목 및 제4,5 수지에 상당한 통증 및 저림 증상이 발생하였는데, 3.13. 척골신경에 대한 신경박리술, 전방전위술을 시행하였음. ③3.19. 퇴원한 후에도 수지부 통증 치료를 위해 3.20.부터 F의원에서 물리치료 등을 받았음. ④4.4. G병원에서 MRI, 초음파검사, 근전도검사 등을 시행 받은 결과 수술 중 신경이 타박을 입은 것 같다는 진단을 받았음. ⑤5.21. ㅅ대학병원에서 우측 팔꿈치증후군에 대하여 신경감압술 및 신경박리술을 시행 받았음. ⑥원고는 현재 운동 및 지각의 부전마비로 말초신경에 장애를 입은 상태에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는 수술을 받기 이전에는 우측 척골신경의 운동 및 감각기능이 모두 정상이었던 점, 수술 직후부터 우측 제4,5 수지의 감각이상을 호소하였는데 이는 척골신경의 손상에 따른 전형적인 증세였으며 그 후 근전도검사 등에서 척골신경이 손상되었음이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위 증상의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바, 피고는 원고에게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수술기구를 잘못 조작하였거나 직접 척골신경의 손상 및 신경근을 과도하게 견인 내지 압박하는 등 신경손상을 일으킨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고, 피고의 수술과 원고의 악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역시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손가락에 저림 증상이 있어 타병원에서 약 2달 정도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던 사정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우측 팔꿈치(말초신경), 부전마비 ②기대여명 : 32.18년/ 가동연한 : 65세 ③금액 : 19,793,124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272,860원 ②향후치료비 : 1,749,93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18,602,717원[(21,065,984원×0.8)+1,749,930원]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4,000,000원) ②참작 : 수술의 경위 및 경과, 의료과실의 정도 및 결과, 원고의 나이, 후유장해의 정도 및 내용, 제반 사정 (5)*합계 : 32,602,717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