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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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대구지법 2020가단13684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오른쪽 팔뚝을 다쳐 척골 몸통 골절, 폐쇄성 진단을 받은 후 도수정복술을 시행 받았으나 몬테지아 골절 진단 및 수술적 치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20.8.19. 놀이터에서 놀다가 오른쪽 팔뚝을 다쳐 18:09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X-ray촬영 후 척골 몸통 골절, 폐쇄성 진단을 받았음. ②도수정복술을 시행 받은 후 다시 X-ray촬영 결과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상급병원으로 전원을 권유받았음. ③20:20 G대학병원으로 전원하여 우측 몬테지아 골절 진단을 받고 금소판 이용 관혈적 정복 및 내고정술, 석고붕대술을 각 시행 받았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진료 및 진단상 과실 여부 : 피고가 명시적으로 몬테지아 골절이라는 전문적 의학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원고의 상태를 단순 척골 골절로 오진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피고가 도수정복술을 한 차례 시도한 후 재차 X-ray촬영을 한 것이나 재촬영 직후 큰 병원으로의 전원을 권유한 것 등은 몬테지아 골절의 경우에 시행될 수 있는 조치들이고, 원고의 증상은 처음 촬영한 X-ray상에서부터 요골두의 탈구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전형적인 몬테지아 골절인데 피고가 이를 발견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인다. 또한, 피고가 원고들에게 원고의 상태에 관하여 마치 경미한 골절인 것처럼 말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2. 도수정복술 후 골절 상태의 악화 등 진료상 과실 여부 : 피고가 도수정복술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힘을 주었다거나 정복 방법 또는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등 구체적으로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또한, 몬테지아 골절 자체가 상당히 불안정하여 도수정복술 시도 후 골절이 악화되는 경우는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점, 원고의 골절 상태가 악화된 이유는 도수정복을 시도했다가 실패했기 때문이라는 점 등을 알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의 도수정복 시도가 실패했다거나 그로 인하여 골절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나쁜 결과만 가지고 피고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에게 도수정복술은 불필요하고 반드시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바, 감정촉탁 결과상 ‘몬테지아 골절의 치료 원칙은 일차적으로 정복술을 시도해 보는 것이고, 이것이 유지되지 않으면 수술이 필요하다. 정복을 시행하는 것이 주위 연부조직 손상을 줄일 수 있어 한 번의 시도 자체를 부적절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의 도수정복 시도 없ㅇ 상급병원으로 전원된 경우에도 동일한 수술과 동일한 치료기간이 필요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피고의 도수정복술로 인하여 원고에게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것은 아니고 수술 전에 도수정보술을 먼저 시도해 보는 방법도 충분히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것일 뿐만아니라 어느 치료방법을 선택하든 그 이후 결과에 별 차이가 없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치료방법의 선택은 원고들의 자기결정권이 특별히 문제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