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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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수원성남 2019가단219051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61세 |
| 사건요약 | 무릎 골관절염 진단 하에 경골근위부 절골술을 시행 받은 후 감각저하 및 통증이 지속되어 약물치료를 받았으나 수술 부위 혈종제거술을 받은 후 비골신경병증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8.8.13.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우측 무릎에 III등급 골관절염 진단을 받은 후 11.22. 추후 경골근위부 절골술을 받기로 하였음. ②2019.3.28. MRI검사 결과 우측 무릎에 반월판 연골이 거의 없는 상태가 확인되어 IV 등급 골관절염 진단을 받았음. ③4.5. 피고병원에 입원 후 4.10. 09:00부터 경골근위 절골술을 시행 직후 다량 출혈이 발생하였음.(1차 수술) ④우측 발가락 움직임, 감각이 사라짐, 극심한 통증이 지속되자 일반진통제를 투여 받았는데, 통증이 극심해져 22:30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 받았음. ⑤4.10. 17:40 수술 부위 응급 CT검사를 의뢰하여 가슴과 무릎에 대한 CT촬영 후 4.11. 판독 결과 우측 무릎에 혈종이 발견되었음. ⑥통증이 지속되자 06:00 우측 다리 운동성 및 감각기능 저하는 심화되었는데, 17:00 MRI검사를 의뢰하여 판독한 결과 근육막 사이에 혈종이 발견되었음. ⑦20:40 응급으로 우측 다리, 경골근위 혈종을 제거하는 수술을 시행 받았는데(2차 수술), 수술 후 발가락이나 발바닥의 운동감각이 회복되지 않았음. ⑧수술 후 발가락, 발바닥 운동감각이 회복되지 않았고, 5.15. 근전도 검사 결과 우측 비골신경병증 진단을 받았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상 과실 여부를 실피건대, 피고는 1차 수술을 하면서 절골 부위에서 신경 혈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 깊게 절골하고 그 과정에서 후방부를 보호할 수 있는 방패로 사용되는 의료기구를 적절히 활용하여 수술 부위 혈관의 손상을 예방하거나 이를 최소화해야 하는바, 피고는 1차 수술을 하면서 수술 부위 신경 혈관을 손상하였고, 혈관 손상 및 과도한 출혈로 원고의 우측 하지 구획압을 증가시킨 점, 1차 수술인 경골근위부절골술 경우 절골 부위 후방부에 신경혈관이 매우 근접해 있어 환자에게 손상 가능성을 반드시 주지시키고 이를 어떤식으로 예방하며 어느 정도의 빈도로 위 손상이 생길 수 있는지 설명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나, 원고는 1차 수술을 받기 전 위의 사항에 관한여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1차 수술 후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였고, 의료진은 응급으로 원고의 CT검사를 의뢰하였으나, 피고는 가습 부위에 대한 검사결과 판독은 바로 실시하여 피고에게 전달하였고, 혈관 손상 및 혈종이 발견된 수술 부위에 대한 검사결과 혈관 손상으로 형성된 혈종 발견 및 응급처치가 지연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원고에 대한 1차 수술 과정에서 수술 부위 혈관을 손상하여 혈종을 발생시키고 혈종 형성과 출혈로 우측 하지에 구획증후군이 발생하였음에도 혈관 손상 제거 및 감압처치를 지연하였고, 피고는 수술부위에 대한 응급 CT검사를 하였음에도 판독결과 전달을 지체하여 위 응급처치가 지연되게 함으로써 원고에게 후유장애를 발생시켰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 등 의료진이 의료행위 과정에서 저지른 주의의무 위반과 수술 후 경과관찰 과정에서 기울인 노력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총비골신경(맥브라이드 말초신경 II-B-a), 외복재신경(말초신경 II-G), 부전마비 ②가동연한 : 65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7,66%(*기왕증 기여 : 20.59%) ④금액 : 35,744,289원 (2)기왕치료비 : 1,875,489원(2,316,780원×20.59%) (3)기타 공제액 : 1,725,596원(치료비 상계) (4)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30,095,822원(37,619,778원×0.8) (5)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원) ②참작 : 후유장애 발생 경위 및 결과, 원고의 나이, 과실 정도,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기왕증 기여도, 피고들의 형사위로금 지급, 제반 사정 (6)*합계 : 31,370,22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