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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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춘천원주 2019가단56991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우측 종골분쇄 골절상을 잊어 도수정복 및 핀삽입술을 받은 후 수술 부위 감염이 확인되어 항생제 치료 및 감염부위 관절경 수술을 받은 후 변연절제술을 받은 후 증상이 악화되어 입원치료 중 패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9.6.1. 사다리에서 추락하여 우측 종골분쇄 골절상을 입어 피고병원에 입원하였음. ②6.3. 피고의 집도 하에 종골 도수정복 및 핀삽입술을 받고 단하지 스플린트 고정 후 입원치료를 받은 후 6.15. 퇴원하였음. ③6.19. 외래 진료 중 수술부위 감염이 확인되어 항생제 처방을 받았고, 6.21. 핀을 제거하여 감염으로 인한 삼출물이 확인되었음. ④6.22. 입원하여 6.25. 견관절 감엽부위 관절경 수술을 받았고, 7.1. 종골 감염부위에 변연절제술을 시행 받았음. ⑤7.22. 염증 증상이 급격히 악화되어 I병원으로 옮겨 입원치료를 받던 중 폐렴, 패혈성 쇼크,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7.23.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진료상 과실 여부 : 망인의 우측 종골 수술부위에 메티실린내성 황색포도상구균(MRSA) 감염이 발생하였고 의료진이 항생제를 처방하는 등 염증을 관리하였으나 장기간 항생제 투여의 부작용으로 백혈구 감소증이 발생하여 부득디 항생제 투여를 중단하였고, 그 후 염증이 급격히 악화되어 패혈성 쇼크로 사망하게 되었으나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망인의 감염 및 염증 악화가 의료진의 진료상 과실로 유발된 결과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수술에 내재된 위험이 현실화되어 드물게 발생하는 합병증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가 수술 전에 망인 본인과 보호자가 동석한 상태에서 수술 동의서 양식을 이용하여 수술의 일반적인 방법,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을 설명하고 확인서명을 받았는데, 양식상 합병증으로 ‘수술 후 수술부위에 출혈 및 염증으로 쇼크 발생, 수혈의 가능, 수술 후 환자의 상태가 지속적으로 좋지 않을 경우 재수술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손글씨로 ‘마취, 통증, 출혈, 혈종, 염증, 폐렴, 혈전’이라고 강조해서 기재하면서 설명하였던 사실, 다만 당시 거동이 불편한 망인을 대신하여 보호자가 확인서명뿐만 아니라 망인 본인의 확인서명 부분까지 대신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수술과 관련하여 ‘합병증에 관한 수술 전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판단한다. 또한, 망인이 의료진으로부터 수술 후 합병증에 관한 설명을 전혀 듣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에 불과한 점, 수술은 골절에 대한 일반적인 치료방법이므로 환자가 합병증을 우려하여 수술을 거부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 점 등에 비추어 설명의무 위반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