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창원지법 2021나5177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좌측 손가락 중지골 골절 진단 하에 2수지 관절낭 유리술, 건박리술 등 시행 받은 후 손가락 연부조직의 섬유화가 발생하여 유착 및 운동제한이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7.10. 좌측 손가락을 다쳤으나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았는데, 2018.2.13. D병원에 내원하여 통증 및 관절운동 제한을 호소하였음. ②중지골 골절 진단을 받고 2.20. 좌측 제2수지 관절낭 유리술, 골 부분 절제술, 건박리술, 원위지관절 K강선고정술 등을 시행 받았음. ③원고는 현재 좌측 제2수지에 연부조직의 섬유화로 인한 유착 및 운동제한이 있는 상태이다. ※사실관계 : 1심판결 인용함. |
| 결과 | 원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 및 피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각 항소하였는바, 살피건대, 피고는 원고가 병원을 방문하였을 당시 원고에게 수술 성공률은 70%이고, 수술 후 재활치료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 원고로부터 수술청약서상 서명을 받으면서 수술방법 및 재유착 등 수술 부작용에 대하여 설명한 사실, 피고는 수술 후에도 얼음마사지, 한냉치료, 재활저출력레이저치료 등 적극적인 치료를 처방하였고 간호사도 원고에게 수차례 얼음팩, 물리치료 등을 격려한 사실, 피고는 원고가 퇴원할 당시 원고에게 자가관절운동을 교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수술의 부작용이나 수술 이후 물리치료의 필요성을 설명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당심에서 소송수계에 따라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창원통영 2019가단2579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