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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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 2020가단110138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건강검진 중 담낭용종 등 진단 하에 담낭절제술 권유 받은 후 추적검사 중 PET-CT 등 정밀검사 결과 담낭암 진단을 받아 담낭암절제 수술을 시행 받았으나 항암치료 등 받던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8.6.19. I검진센터에서 상복부 초음파 검사결과 다수 담낭용종, 촘담관 확장 및 담낭팽창 등 진단을 받았음. ②11.9. J병원에서 복부 CT검사를 받고 판독 후 담낭절제술을 권유받았는데, 11.28. 영상 및 판독결과를 지참하여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③6개월 뒤 망인에 대한 추적검사를 하기로 하여 2019.5.13. 상복부 초음파 검사를 하고, 영상 재판독한 결과 외간관 확장 및 담낭벽이 두꺼워짐이 확인되었음. ④취담도 CT, 담췌관 내시경초음파, 자기공명담도조영술, PET-CT 등 검사결과 말기 담낭암으로 진단되었음. ⑤6.25. 담낭암 절제 수술을 시행 중 복막으로 전이가 확인되어 근치적 절제를 하지 못하였는데, 항암치료 및 통증조절 등을 받던 중 8.10.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 : 망인은 J병원에서 담낭절제를 권고 받아 상급병원인 피고병원을 내원하였고 의료진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의료진으로서는 담낭절제를 보류하기로 결정하기 전에 적어도 CT영상을 재판독 하거나 정밀검사를 시행하였어야 했고, 의료진이 위 영상을 재판독 하여 담췌관합류이상, 총담관낭종 의심 소견이 있다고 한 점 등을 고려하면, 담췌관합류이상, 총담관낭종 의심 소견을 관찰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위험한 결과발생을 예견하고 그 결과발생을 회피하는데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망인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처치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 여부 : 담낭절제술을 시행하지 않은 과실,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은 결국 의료진의 진단상 과실과 동일하거나 이에 말미암은 것이고, 의료진의 진단상 과실을 인정하는 이상, 담낭절제술을 시행하지 않거나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별도의 과실로 평가하지 어렵다. 3. 의료상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인부 : 의료진이 담낭암 또는 담낭암으로 진행할 가능성을 진단하고 곧바로 적절한 치료를 하였어도 담낭암의 악화 및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을 피하지 못하였을 것이라는 점을 피고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의료진이 망인의 담낭암 가능성 또는 담낭암으로의 진행가능성을 진단하였다면 곧바로 담낭절제술을 시행하여 담낭암이 악화되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었고, 그에 따라 사망이라는 악결과를 피할 수 있었거나 적어도 망인의 생존기간을 연장시킬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의료진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 책임제한비율 | 의료진이 판독결과를 믿고 담낭암일 가능성 또는 담낭암으로 진행가능성을 주의 깊게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25%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치료비 등 ①장례비 : 5,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5,428,395원 (2)책임제한 ①비율 : 25% ②금액 : 2,607,098원(10,428,395원×0.25) (3)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0원), 배우가(5,000,000원), 자녀3(각 5,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망인과 원고들의 관계, 의료진의 과실의 내용과 정도, 책임제한 사유, 제반 사정 (4)*상속 : 배우자(6,666,666원), 자녀3(각 4,444,444원) (5)**합계 : 42,607,09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