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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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대구지법 2020가단116422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64세 |
| 사건요약 | 췌장절제 수술을 받고 퇴원 후 다시 재입원하여 검사 및 치료 중 토혈 증상을 보여 상부위장관 내시경검사상 염증으로 판단하여 퇴원 조치하였으나 응급실 내원 및 검사결과 거짓동맥류 발견되어 췌장루에 의한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9.9.10. 피고병원에 입원 후 췌장미부의 암 진단을 받고, 9.18. 췌장절제 수술을 시행 받았음. ②9.24. CT검사를 받고 9.27. 퇴원하였는데, 10.14. 소화기 내과에 재입원 후 혈액검사 결과 백혈구 수치가 지속적으로 높고 토혈 증상을 보였음. ③10.15. 대변잠혈검사 결과 음성 소견을 보였고, 10.17. 추적혈액검사상 헤모글로빈 감소 소견을 보였음. ④10.18. 상부위장관 내시경검사 결과 십이지장 구부의 미란성 염증을 보였고, 10.22. 퇴원 조치하였으나, 다시 응급실 내원하였음. ⑤CT검사 결과 거짓동맥류 발견되어 10.23. 입원하여 지혈술을 받은 후 10.26. 췌장루에 의한 내부장기 손상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진료 및 검사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는 소화기 내과의사로서 항암치료차 혈액종양내과에 외래방문했다가 전신 무력감 등으로 입원한 망인이 백혈구 수치 지속적으로 높고 토혈증상을 보였고 원고들이 혈변 사실을 보고하였으며 내시경검사상 위벽 부은 소견이 보였음에도 CT검사 등을 시행하지 아니하여 췌장루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망인을 퇴원 조치한 10.22.까지 약 9일간 망인에 대한 진료를 함에 있어 백혈구 수 15.73-16.07, 헤모글로빈 8.8.-9.7, 혈소판 615-724 등 정상범위에 들지 못하였음이 명확하였고, 그 외 췌장루가 췌장절재술으 매우 흔한 합병증이고 망인의 경우 이를 의심하고도 남을 만한 여러 징표들이 존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발견과 진단을 위한 적절한 검사와 진료를 시행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결국 망인에게 췌장절제술의 전형적인 합병증인 췌장루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거짓동맥류가 발생하였으며 이것이 위장관 대량 출혈을 발생시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결국 위 담당의가 환자의 치료율 위하여 현재의 의학 수준에 비추어 필요하고 적절한 진료조치를 다해야 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의 나이, 췌장절제술과 관련된 사망률이 15% 이상이고 5년 생존율은 10% 정도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20.77년/ 가동연한 : 65세 ③금액 : 23,701,762원 (2)장례비 : 5,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17,221,057원(28,701,762원×0.6) (4)위자료 ①금액 : 망인(40,000,000원), 배우자(20,000,000원), 자녀2(긱 5,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의 나이, 피고들의 과실 정도, 원고들과 망인의 관계, 여러 사정 (5)*상속 : 배우자(23,237,595원), 자녀2(각 15,491,730원) (6)**합계 : 87,221,055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