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대구포항 2019가단10714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교도소 내에서 운동 중 손목 골절상을 입어 관혈적 정복술 및 외래진료를 정기적으로 받던 후 골불유합 확인되어 재수술 시행하였으나 타병원에서 탐색술 및 신경봉합술 후 수지 굴곡건 손상으로 좌완관절 관절부조화가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7.4.19. 10:30 00교도소 내 운동장에서 운동을 하던 중 좌측 손목 골절상을 입고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CT촬영을 하였음. ②4.20. 입원하여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 받은 후 정기적 외래 진료를 받았는데, 5.2. X-ray상 관리가 잘된 상태로 판단되었음. ③6.16. 통증을 호소하여 팔과 손목에 기브스를 하였고 6.23. 다시 손목과 팔에 짧게 기브스를 시행하였음. ④7.18. X-ray상 뼈 결합이 진행 중인 것으로 판단하고 기브스를 교체하였고, 8.9. 기브스를 유지하면서 졸피뎀을 처방하였음. ⑤10.18. 골 불유합으로 판단하고 골이식 재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는데, 2018.1.31. 다시 입원하여 골이식 수술 및 신경손상에 대한 설명을 듣고 수술동의를 하였음. ⑥2.1. 골이식을 위한 정복 및 금속판 재고정술을 시행 받은 후 2.2. 엄지 저림 증상을 호소하였음. ⑦2.8. 초음파상 엄지로 가는 신경의 표면적 가지의 연속성은 손상이 없고, 저린 부분은 엄지 손바닥 옆, 손목 쪽 손바닥 부분으로 판단하였음. ⑧2.9. 좌측 손의 탐색술 및 신경봉합술을 시행한 후 EPL, EPB를 확인하여 잘 이어여 있음을 확인하였음. ⑨2.19. 부목을 제거하고 보조기로 교체하였으며 2.20. 뼈가 붙어가고 있으나 담배는 하루 3대로 줄이라고 말하였으며 엄지에 신경전달이 약간 되는 상태였음. ⑩2.23. 퇴원하여 5.9. E병원에서 탐색술, 좌측 원위요골 내고정물 제거술, 수근부 굴곡건 활막절제술, 좌측 수근부 정중신경 피부가지신경종에 대한 절제술 및 근육하 고정술, 좌측 수근부 정중 신경 유착 박리술을 시행 받았음. ⑪7.3. F병원에서 굴곡건의 이식술, 이전술, 1,2수지, 좌측 금속판 제거술, 원위 요골, 좌측 수술을 시행 받았음. ⑫원고는 당뇨병이 조절되지 않고 현재 골유합은 되었으나 좌측 제1,2 수지 굴곡건 손상이 발생하여 좌완관절 관절부조화로 인한 중등도의 관절염 소견이 있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가 관혈적 정복술을 받은 후 불유합 소견이 있었는데, 피고가 그에 대한 치료로 ‘뼈이식을 동반한 정복 및 금속판 재고정술’은 적절한 치료 방법이다. 뼈이식을 동반한 금속판 재고정술을 시행받은 경우 통상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으나 정중신경의 손바닥 쪽 감각신경분지의 절단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원고의 경우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재수술의 경우에는 출혈도 처음 수술보다는 많을 수 있고 부종이 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부종에 따른 이차증상으로 손가락 운동부전이 발생할 수 있으나 관혈적 정복술 시행 후 관리가 잘 된 상태로 판단되었으나 원고는 임의로 기브스를 푸는 등 회복에 협조하지 않은 정황이 있는 점, 원고는 수술을 받은 후 회복에 협조하지 아니하여 재수술을 받게 된 사정이 존재하며 재수술을 받은 이후에도 지연유합의 가능성이 있으니 금연을 하라는 의사의 지시를 어기고, 수시로 외출을 하는 등 치료에 전념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한 점, 원고는 수술 후에도 흡연을 지속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술 전에 이미 조절되지 않는 당뇨병의 병력도 있었는데 흡연은 모두 골밀도를 낮추고 골유합 지연시키거나 불유합을 유발하며 당뇨병은 신경세포의 손상을 가져올 위험을 높이는 요인들인 바, 원고가 관혈적 정복술을 받은 후 뼈가 잘 붙지 않은 것도, 재수술 후 빠른 시일 내에 정중신경의 감각분지 신경이 손상된 것을 확인하고 신경봉합술을 시행한 적절한 치료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좌측 제1,2수지 굴곡건 손상이 발생한 것도 모두 원고의 흡연 및 당뇨병이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