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이비인후과 |
| 사건명 | 대구고법 2021나20287 |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남/56세 |
| 사건요약 | 갑상선기능항진증으로 약물치료 중 상성중독증 진단 및 좌엽절제술을 받은 후 호흡곤란 발생하여 경과관찰 중 기관내삽관 시도 및 실패 후 기관절개술 시행하였으나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갑상선 좌측 4.7cm 결절로 인한 갑상선기능항진증으로 1개월 동안 약물치료를 받아왔음. ②2016.1.21. 피고병원에서 좌측 갑상선 독성 선종으로 상선중독증 진단을 받고 수술을 위하여 입원하였음. ③1.22. 08:02부터 1시간 36분가량 갑상선 좌엽을 절제하는 수술을 하였는데, 9×5cm 크기의 증가된 혈관분포가 있는 종양이 확인되었음. ④수술 후 10:15 의료진의 회진 중 간호사는 수술 후 출혈 가능성과 증상에 대한 설명하고 관찰하였음. ⑤1.22. 17:00 목 부위에 경도 부종이 있어 의료진이 확인 후 19:00 수술 부위 목에 부종이 있다고 주치의에 보고하였음. ⑥21:00 호흡곤란을 호소하고 목 부종이 커지자 당직의에게 보고하여 수술 후 출혈가능성과 증상에 관한 설명을 하였음. ⑦21:10 활력징후는 정상범위였으나 목 부종이 더 커지고 호흡곤란을 호소하였는데 산소포화도 100%, 혈압 정상범위로 측정되었음. ⑧21:30 주치의에게 원고의 상태를 보고한 후 23:10 호흡곤란이 지속되며 목 통증을 호소하였는데 목 전체에 부종이 더 커졌음. ⑨23:40 계속하여 호흡곤란 및 두통을 호소하였고, 혈압 148/84, 맥박 72, 호흡 20, 체온 36.5, 산소포화도 96-97%로 측정되었음. ⑩1.23. 00:20 집도의가 병실에 방문하여 수술 후 출혈가능성에 관한 설명 후 출혈조절을 위한 재수술이 필요하다고 하였음. ⑪01:02 산소포화도 100%를 확인하고 포로포폴과 레미펜타닐을 투여하였으며 근육이완제 석시콜린을 각 투여하였음. ⑫마취 후 비디오 후두경으로 기관삽관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여 직접후두경 하 기관삽관을 실패하자 01:15 산소포화도 20%까지 떨어지자 기관절개술을 시행하였음. ⑬기관절개술을 통하여 원고의 기도를 유지한 후 재수술을 시행하여 혈종을 제거하고 세척술을 시행하였음. ⑭04:00 중환자실로 입실시킨 후 기계호흡을 시작하였는데, 05:15부터 경련이 발생하여 지속되자 약물치료 등을 하였음. ⑮원고는 현재 2차 수술과정에서 기관삽관 실패로 인하여 초래된 저산소증으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하여 뇌병변 장애를 입게 되었음. ※사실관계 : 1심판결 인용함.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겸 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 및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각 항소하였는바, 살피건대, 갑상선 절제술 후 수술 부위에서 출혈은 혈종으로 기도압박으로 환자의 호흡곤란을 초래하여 치명적인 상태로까지 진행될 수 있으므로 수술 후 환자의 기도관리가 매우 중요하고 의료진은 위 상황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술 후 환자와 보호자에게 이에 관한 주의를 주고, 목 부위에 부족이 발생할 경우 의료진에게 조속히 알려주기를 당부하게 된다. 의료진은 원고로부터 증가된 혈관분포가 있는 종양이 발견된 점 등을 고려하면 1차 수술 시행 후 원고에게 지연성 출혈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고, 출혈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원고들에게 수술 후 출혈가능성과 증상에 관하여 설명한 점, 의료진은 2차 수술 시행 전 원고의 목 부종 및 호흡곤란 증상을 확인하였음에도 흉부 X-선 검사, 후두경 또는 기관지 내시경 등 검사를 통해 원고의 기도 부종 정도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았는바, 의료진이 원고에 대한 기도내삽관이 힘든 상태임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기도유지 등을 위한 적절한 조치 없이 기도내삽관을 시도한 것이 기도내삽관 실패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은 1차 수술 후 수술 부위에서의 출혈에 의한 치명적인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원고의 상태 및 증상에 대하여 면밀한 과찰 및 처치를 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목 부종이 악화되어 가고 호흡곤란 등 증상을 호소하는 원고에 대하여 기도확보 등에 필요한 적절한 검사 및 처치를 시행하지 않은 채 상당한 시간 동안 원고를 방치하였고, 2차 수술 전 위 원고의 목 부종 및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확인하였음에도 기도유지 등을 위한 적절한 조치 없이 수술을 시행하여 기도내삽관에 실패함으로써 원고에게 장해를 발생시킨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파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금 부분에 대하여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이고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각 변경한다. |
| 책임제한비율 | 1차 수술 후 출혈로 인한 목 부종은 수술로 인해 발생 가능한 증상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함.(*당심 추가)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손상(뇌병변) ②기대여명 : 26.74년/ 가동연한 : 65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75% ④금액 : 411,858,485원 (2)치료비 등 ①향후치료비 : 91,462,140원(*1심 변경) ②보조구비 : 3,727,34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8시간/일) ②금액 : 622,908,244원(*1심 변경) (4)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903,964,967원(1,129,956,209원×0.8) (5)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0원), 배우자(10,000,000원), 자녀2(각 5,000,000원) ②참작 : 의료진의 과실 정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원고들의 나이, 장해의 정도, 원고들의 관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973,964,967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대구지법 2018가합201423) ※금액변경 : 1,056,536,150원(1심판결)-> 973,964,967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