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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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수원성남 2021가합401171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65세 |
| 사건요약 | 좌측 후교통동맥 뇌동맥류 소견 하에 뇌혈관조영술 시술 중 카테터 진입 및 조영제 리거지 과정에서 공기가 유입되어 공기색전증 발생하여 전원 및 고압산소 치료 등 받았으나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8.11.5. 좌측 눈꺼풀이 쳐지는 증상이 지속되어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좌측 후교통동맥 뇌동맥류 제3번 뇌신경 압박 소견을 보였음. ②우측 내경동맥을 검사하기 위한 뇌혈관조영술을 실시하고, 우측 내경동맥 기시부에 카테터를 진입한 후 조영제를 조영하기 위해 인젝터를 연결하였음. ③인젝터를 리거지를 하였으나 리거지가 되지 않아 카테터 팁의 위치를 조정하던 중 인젝터를 통해 공기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음. ④공기 제거를 위해 조영제 리거지 작업을 하던 중 경련 및 의식저하 증세를 보여 카테터를 제거하였음. ⑤우측 내경동맥 뇌혈관 파열, 혈전, 색전, 혈관 수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카테터를 우측 내경동맥 기시부에 재위치하여 인젝터와 연결 후 공기를 제거하였음. ⑥시술 종료 후 뇌 CT검사 결과 혈관을 따라 다량의 공기색전증 소견이 관찰되어 응급실에서 기도확보 후 수분 공급 및 02mask 고산소, 항전간제를 투여하였음. ⑦고압산소 치료를 위하여 ㅈ대학병원으로 전원 되었고, 2019.2.8. 사지마비, 상세불명의 혈관성 치매 진단을 받았음. |
| 결과 | |
| 법원의 판단 | 시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병원에서 시술 과정 중 처음 카테터를 삽입하였을 당시에는 공기가 없음을 확인하였는데, 조영제를 조영하기 위해 카테터에 인젝터를 연결하여 준비 중 카테터 안에 공기가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고 위 공기를 제거하던 중 원고에게 경련 등 증상이 발생한 점, 시술 직후 공기색전증이 발생하였고 신체감정촉탁 결과 공기색전증은 위 시술과 연관하여 발생한 것이지 원고의 기왕력과는 연관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이 사건 시술을 시행하면서 인젝터 및 카테터에 공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
| 책임제한비율 | 제한 사유 없음(기각)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손상(맥브라이드 표 두부,뇌,척수 III-B), 사지마비 ②기대여명 : 24.69년/ 가동연한 : 65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30% ④금액 : 28,873,843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9,894,870원 ②향후치료비 : 154,601,497원 (3)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시술의 경위와 결과, 의료행위상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제반 사정 (4)*합계 : 184,601,497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