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인천지법 2020나68533 |
| 사건분류 | 응급(응급)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척추관절개술 후 중환자실에서 일반병실로 옮겨 경과관찰 중 기도폐색에 의한 심정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시행 및 전원 조치하였으나 흡인성 폐렴, 질식, 뇌손상 등 다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7.8.24. 피고병원에서 척추관절개술을 받은 후 8.25. 중환자실에서 일반병실로 이동하였음. ②8.26. 07:30 의료진인 병실을 방문하던 중 식사 중 망인이 입안에 음식물이 가득한 상태로 침상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였음. ③07:36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기관내 삽관을 준비하여 시도 중 실패하자 앰부배깅을 시행하여 구강내 이물질 석션을 하였음. ④07:40 에피네프린을 투약하고 지속적으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서 07:50 다시 기관내 삽관을 시도 중 실패하였음. ⑤심폐소생술을 계속 실시하였으나 자발순환이 회복되지 않았고 08:08 기관내 삽관에 성공하여 08:15 중환자실로 이동시켰음. ⑥08:25 자발순환 회복 중 의식은 회복되지 않자 상급병원으로 전원할 것을 권유하여 14:50 G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음. ⑦8.26.부터 9.12.까지 G병원에 입원 치료 중 흡인성 폐렴, 질식, 급성 신장기능상실, 무산소성 뇌손상 등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하였음. ※사실관계 : 1심판결 인용함. |
| 결과 | 원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 및 피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각 항소하였는바, 살피건대, 1)기도폐색에 대한 처치상 과실 여부 : 망인이 피고병원 의료진에 발견될 당시 구강에 음식물이 차 있는 상태여서 기관내 삽관이 용이하지 않았던 사정은 인정되나 그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도 기관내 삽관의 완료에 약 32분이 소요된 것은 상당히 지체된 것으로 보인 점, 외과적 기도확보술이 시행되는 비율이 낮은 것은 경구적 기관내 삽관의 성공률이 높기 때문이고, 외과적 기도확보술의 경우 후유증이 발생할 확률이 높긴 하나 기도 확보 실패로 인한 결과와 비교하면 위 후유증은 경미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는 망인에 대한 경구적 기관내 삽관에 계속 실패하는 경우라면 외과적 기도확보술을 포함한 2차적인 방법을 고려했어야 하는 점, 망인은 기도폐색에 의한 심정지로 인해 저산소성 뇌손상 등을 입었고, 이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다가 흡인성 폐렴, 무산송뇌손상 및 급성 신장 기능 손상 등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기도폐색에 의한 심정지 상태였던 망인에게 적정한 시간 내에 기관내 삽관을 완료하여 기도를 확보하고 경구적 기관내 삽관이 어려울 경우 외과적 기도확보술을 포함한 2차적 방법을 고려하였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적정한 시간 내 기관내 ㅅㅂ관을 완료하지 못하였음에도 경구적 기관내 삽관의 시도만을 계속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위 과실과 망인의 저산소증에 의한 뇌기능 손상 등으로 인한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2)기관삽관 중 앰부배깅 미실시한 과실 여부 : 의료진은 망인의 심정지를 발견한 이후 망인에 대해 지속적으로 앰부배깅을 통해 산소를 공급하고 흉부압박을 실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망인에 대한 훙부압박을 시행하지 않고 앰부배깅을 통해 산소를 충분히 공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변경한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의 경우 구강이나 기도 등에 이물질이 있어 신속한 기관내 삽관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30%로 제한함.(*1심변경)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가동연한 : 65세 ③금액 : 130,526,554원(*1심변경)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5,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1,986,8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41,254,006원(137,513,354원×0.3) (4)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0원), 자(5,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사망 경위, 의료진의 과실 정도, 망인의 나이, 제반 사정 (5)*합계 : 66,254,00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인천지법 2017가단247632) ※금액변경 : 51,374,090원(1심판결)-> 66,254,006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