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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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7나4668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고관절 골절상을 입어 인공관절 부분치환술 시행 후 심방세동 및 심근경색이 발생하여 관상동맥조영술 및 관상동맥우회수술을 시행 받은 후 중환자실 치료 중 소장, 대장 절제술 시행 후 패혈증 악화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1.28. 폐렴을 원인으로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11.30. 04:35경 침대에서 떨어져 우측 고관절 골절상을 입어 12.18. 양극성 인공관절 부분치환술을 시행 받았음. ②이후 심방세동과 심근경색이 발생하여 심부전 악화 소견을 보이며 쇼크 상태가 되자 12.24. 관상동맥조영술을 시행 받았음. ③12.28. 흉부외과 호흡기계중환자실로 입실 조치하여 2014.1.9. 관상동맥우회수술을 시행 받았음. ④1.11. 집중관찰실로 전실하여 복부 통증을 호소하고 혈압 저하, 산소포화도 저하 등 증세를 보여 1.19. 다시 중환자실로 전실 되었음. ⑤배변 장애 발생하여 검사결과 장의 심한 허혈과 다발성 경색 소견을 보여 1.20. 괴사가 진행된 소장과 대장을 절제하는 수술을 시행하였음. ⑥수술 후 중환자실 치료 중 폐혈증이 악화되어 2.14. 사망하였음. (*사실관계 : 1심판결 인용함)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판단건대, 심장수술을 받은 환자들은 대개 심장 뿐 아니라, 폐, 신장 등 여러 장기의 기능이 저하되거나 감염증 유발 요인이 증가하는 등 원인으로 복합적인 질병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 모호한 증상만으로 초기에 진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은 점, 장혈관 폐쇄로 인한 괴사는 흔한 질환이 아니므로 망인과 같은 증상에 관하여는 일반적인 경우 변비, 장마비 등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그 진단이 맞는지부터 확인하여 배제하는 점, 조영제를 사용하는 CT검사는 신장 기능이 저하된 환자에게 신장 독성을 유발할 수 있는데, 망인은 중한 수술을 받은 직후 고령의 환자일 뿐 아니라 혈액검사 결과 신장기능을 나타내는 크레아티닌 수치가 높았던 점, 망인에게 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CT검사를 강행하는 경우 신장 손상 뿐 아니라 그로 인해 수술 및 회복에도 영향을 미치고, 검사 그 자체로 인한 사망 가능성까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최대한 약물치료를 유지하다가 CT검사 및 장 절제수술로 나아간 것은 망인의 증세와 상태에 대한 의학적 판단에 따른 불가피한 치료방법이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관상동맥후회술 이후 처치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중앙 2015가단50050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