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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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대구지법 2015가단4242 |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상해로 좌측 두정부 다발성 부종, 촬과상 진단 후 진통소염제 등 약물 처방 및 근육주사를 받은 후 흉통을 호소하여 협심증 의심 및 니트로글리세린 처방을 받았으나 타 병원에서 심근경색증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2.10.7. 13:20 시내버스 탑승 중 폭행으로 상해를 입어 10.8.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좌측 두정부 다발성 부종, 촬과상 진단을 받았음. ②뉴페낙, 메치솔 등 약물 주사를 받던 중 10.10. 가슴이 아픈 증상을 호소하여 변이성 협심증 의심 및 니트로글리세린 처방을 받았음. ③증상이 호전이 되었다가 다시 통증이 반복되어 20:10 ㄷ의료원으로 전원되어 심근경색증 진단을 받고 10.11. 풍선확장술 및 관상동맥 철망삽입술을 시술받았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주의적 주장-전해질 이상반응과 약물 주사 시술상 과실 여부 : 피고는 원고에게 뉴페낙 1앰플을 12시간 간격으로 근유주사하도록 처방하였고 실제로 1일 2회 투약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메치솔 125mg을 12시간마다 정맥주사하도록 처방하였고, 실제로 10.8.부터 10.9.까지는 1일 2회, 10.10. 1일 1회 투약된 사실, 뉴페낙은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소염제로 류마티양 관절염, 골관절염, 강직성 척추염, 외상후 수술 후 염증 및 동통, 급성통풍, 신 및 간신통 등 증상에 처방되는 약품이며 메치솔은 부실피질 코스테로이드 제재로 염증에 의한 급성부종에서 염증을 완화하고 부종을 줄여 신경손상을 줄이는 약품인 사실, 다만 뉴페낙과 같은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소염제 경우 급성심근색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사실 등은 인정되나, 피고가 원고에게 메치솔을 주사함에 있어 정해진 용법과 달리 하트만 용액에 만니톨, 페리손, 트로우민, 진코발, 하이코민 등과 혼합하여 주사하였다거나 뉴페낙을 주사함에 있어 근육에 주사하여야 함에도 이를 정맥에 주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예비적 주장-약물의 계속 투여로 심근경색을 악화시킨 과실 여부 : 피고가 원고의 증상에 비하여 과다한 약물을 투여하였는지 여부, 원고의 투약 중단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약물을 투약하였늦지 여부, 분말약제가 제대로 희석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약제를 투약하여 분말약제으 원고의 심장근육 부위에 침착되게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에게 투약방법상 잘못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