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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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한방과 |
| 사건명 | 대구지법 2015가단115241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23세 |
| 사건요약 | 이마 일자 주름에 대하여 매선 시술을 받은 후 멍이 생기고 열이 발생하자 고름 및 피부괴사로 진행되어 타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탈색성 함몰 상태로 반흔이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3.12.4. 피고의원에서 이마 일자형 주름에 관하여 소속 한의사로부터 상담 후 1차로 매선 시술을 하고 1주일 정도 간격으로 2회 더 시술을 받았음. ②12.18. 이마에 히알루론산을 주입하는 필러 시술을 받았는데 주사액이 혈관으로 들어가서 12.19. 이마에 보라색 멍이 크게 생기고 발열 증상이 발생하였음. ③12.20. 멍이 검게 변하고 고름이 생겨, 12.22. 피부괴사가 진행되자 원고는 H병원에 내원하여 12.24.부터 2014.1.6.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후 12.29.까지 통원치료를 받았음. ④원고는 현재 상처 치료는 완료되었지만, 이마 중앙 부위에 5×4cm 크기로 탈색소성, 함몰성 불규칙한 표면 상태로 반흔이 남아 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시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의원 소속 한의사는 위법하게 필러 시술을 하면서 의료상 과실로 원고의 이마에 큰 반흔이 남는 사고를 야기하였는데, 피고는 위 한의사로 하여금 한방의료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피고의 의료기관개설허가를 이용하여 피고의 이름으로 진료계약을 맺도록 허용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한의사를 지휘 감독해야 하는 책임이 있어 민법 소정의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사고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이마(반흔), 외모추상 ②기대여명 : 56.07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 ④금액 : 45,091,483원 (2)향후치료비 : 6,165,517원 (3)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부모(각 2,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소속 한의사 및 피고의 과실, 원고들의 관계, 제반 사정 (4)*합계 : 65,257,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