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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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한방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3나36011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42세 |
| 사건요약 | 양손 저림 및 우측 다리 저림 증상으로 물리치료 후 추나요법 및 경추 등 고정요법을 받은 후 증상 악화도 타 병원에서 경추간판탈출증 진단 및 수술을 받았으나 재활치료를 받던 중 척수신경 손상 및 대소변장애 등을 호소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0.9. 양손 끝과 손바닥이 저리고 보행시 우측 다리가 약간 당기는 듯한 느낌이 있어 G의원에 내원하여 1달간 물리치료를 받았음. ②증상 호전이 없자 10.16. 피고 의원에 내원하였고, 피고로부터 턱관절 확인 및 추나요법과 뼈 교정 및 해머링 요법, 경추 및 요추 고정요법, 부황 및 침술치료를 받았음. ③10.19., 10.23., 10.26. 10.30., 11.2., 11.6. 각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시술을 계속 받았는데, 증상 호전이 없고 오히려 심해진다고 판단하였음. ④11.9. H병원에 내원하여 양측 팔 및 우측 다리 저림증을 호소하였는데, 경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하여 수술적 치료를 권유 받았음. ⑤11.23. ㅇ대학병원에 입원하여 11.24. 경추 3-4-5-6번간 후방 척추구 성형술을 받고, 11.30. 퇴원하였음. ⑥이후 I병원 등 여러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고 있으며 현재 경추 2-3-4-5-6번 후종인대골화증이 관찰되고 척수신경이 손상되어 상하지 위약, 보행장애, 대소변장애 등을 호소하고 있음.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항소한 이 사건에서 판단건대, 1) 진단상 과실 여부 : 원고는 피고의원 내원 전에 이미 경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받고 1달 정도 치료를 받았음에도 양손 저림 등 증세가 나아지지 아니하여 피고의원을 찾게 되었다는 점, 원고는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시술을 받은 직후 I병원과 ㅇ대학병원에서 후종인대골화증 진단을 받았는데, 후종인대골화증은 일반적으로 외상이나 물리적 충격으로 발생하지 아니하는바, 제1심 및 당심의 감정의들과 피고 측 보험사의 자문의들은 H병원 의료진의 MRI 영상에 관한 진단 결과에도 불구하고 피고로부터 시술을 받기 전에 이미 후종인대골화증 기왕증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위 시술로 후종인대골화증이 발생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며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은 단순한 경추간판탈출증이 아닌 신경손상에 따른 것으로 진단할 수 있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원고에 대한 시술과정에서 증상이 일시 호전되기는 하였으나 그 이후부터 거듭된 시술에도 불구하고 그 증상이 호전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악화되거나 원고가 심한 통증을 호소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로서는 내원 전 진단을 그대로 믿기 보다는 그 진단이 잘못되었거나 이에 따른 자신의 처방이 맞지 않을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시술 등 원고의 증상에 대한 종전의 처방을 변경하거나 예후를 살피고 정확한 통증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양방병원과의 협진 또는 추가적인 검진 등을 권유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결국, 피고가 원고에 대한 종전 병원에서의 진단 소견만을 믿은 나머지 시술 과정에서 약화되는 원고의 예후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여 원고에 대한 위 진단을 잘못한 과실이 있다. 2) 시술상 과실 및 척수손상, 치주질환과의 인과관계 여부 : 위 시술과 같은 견인치료의 경우 추간판탈출증, 척추 퇴행성 관절염, 오십견, 변형성 척추증, 추궁절제술 후 발현된 통증 및 골연골증에 사용될 수 있으나 후종인대골화증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발생한 환자에 대한 치료방법으로는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것이 의학적 소견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후종인대골화증으로 인하여 이미 신경학적 증상이 발생하고 있던 원고에 대하여 견인 치료의 하나인 위 시술을 한 것은 그 자체로 치료상 과실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원고는 현 장애상태로 주장하는 대소변장애 및 성기능장애는, 원고가 피고의원에서는 물론 H병원 등과 ㅇ대학병원에서 척추궁 성형술 직후까지는 호소한 바 없고, 위 척추궁 성형술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I병원에서의 진료 및 ㅇ대학병원에서의 경추 4-5-6번간 전방유합술 후에야 그 증상을 호소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대소변장애나 성기능장애는 위 시술로 인하여 발생 또는 악화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원고는 시술 전 잇몸치료 및 발치 등 치료를 받아오고 있었던 점, 장기간 스테로이드제 복용과 치조골 손실의 직접적인 연관관계는 아직 학문적 연구결과가 확인되지 아니한 점, 최근 연구결과에 의하면 심리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거나 많이 위축된 사람에게 치주질환이 보다 빈발하게 발생하고 스트레스와 치조골 소실은 어느 정도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원고가 척수손상으로 받은 스트레스가 직접적으로 치조골 소실을 발생시켰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자료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현재 원고에게 발생한 치조골 손상 등은 시술 이전부터 장기간 앓아 왔던 잇몸질환이 악화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위 시술과 원고의 치주질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가 원고에게 시술로 인한 척수손상의 악화 가능성을 설명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위 시술과 원고의 척수손상의 악화와는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가 시술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권리를 침해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위 시술로 발생한 원고의 척수손상에 대한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의 원고에 대한 부분 중 당심이 인정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피고의원에 내원하기 전에 이미 신경손상 등 증상이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척수(맥브라이드 표 뇌,척수-III-C), 하지위약, 대소변장애 ②기대여명 : 29년(단축)/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50.4%(*기왕증: 30%) ④금액 : 149,326,488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3,621,960원 ②향후치료비 : 51,314,071원(73,305,817원×70%) (3)기타 공제액 : 22,644,073원(손해배상 대위취득) (4)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100,320,279원(200,640,559원×0.5) (5)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0원), 배우자(7,000,000원), 자녀2(각 5,000,000원) ②참작 : 시술의 경위, 피고의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의 정도, 원고들의 연령 및 가족관계, 기타 사정 (6)*합계 : 137,320,279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지법 2012가합96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