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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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4나51314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44세 |
| 사건요약 | 심부 및 심경부 감염으로 진단하여 농양 배액술이 필요하여 기관절개술 및 배액술을 시행한 후 흡인처치를 하던 중 호흡곤란 발생하여 기관삽관 및 심폐소생술 시행하였으나 심정지 및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어 치료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오른쪽 턱 아래가 붓고 통증 및 발열증상이 있어 2011.6.2.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경부 CT 및 각종 혈액검사 등을 받았음. ②망인의 증상을 심부 안면 및 심경부 감염으로 진단하고 농양으로 인하여 심경부 감염과 후두개염이 있어 농양 배액술이 필요한 상태였음. ③의료진은 기관절개술을 시행하고 절개와 배액술을 시행하여 설하 공간, 익돌하악 공간, 측두 공간, 인두주위 공간 부위에 있는 농양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였음. ④수술 후 망인에 대하여 항생제 및 수액을 투여하고 배농부위 세척 및 상처소독, 기관내튜브로 산소를 공급하여 가래제거를 위한 흡인처치 등을 실시하였음. ⑤흡인처치를 실시하던 중 14:17경 망인은 호흡곤란을 일으켜 간호사는 재차 기도흡인을 시행한 후 산소공급량을 5ℓ로 증가시켰음. ⑥간호사는 담당의사 및 심폐소생술팀에게 연락을 하여 14:27경부터 망인에 대해 심폐소생술을 시작하였음. ⑦의료진은 산소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자 14:25경 기관내튜브를 제거하고 기도내관튜브를 삽입하여 산소를 공급하였음. ⑧망인에 대한 심폐소생술을 계속 실시하던 중 14:47경 망인은 심정지 상태에서 회복되자 중환자실로 옮겨서 집중치료를 하였음. ⑨망인은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고 뇌사상태에 빠져 회복되지 못하고 몇 차례 심정지 발생이 반복되다가 상태 악화되어 7.28. 20:19 사망하였음. (*사실관계 : 1심판결 인용함)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항소한 이 사건에서 판단건대, 1) 경과 관찰상 과실 여부 : 피고병원은 망인이 내원 당시 증상을 진단하여 감염증에 대하여 응급배농술 및 항생제 처치를 하였고, 기관내 튜브(T-tube)를 삽입해주는 기관절개술을 시행하여 기도를 유지시켜 준 사실, 이후 사고 발생하기 전까지 T-tube를 통해 망인에게 지속적으로 기도내 분비물을 제거해주는 기도흡인처치를 싷애하였으며 호흡곤란이 있을 경우 T-tube를 통해 산소를 공급해주었던 사실, 사고 발생일에도 T-tube를 통한 기도분비물 게거를 위한 기도흡인처치를 수시로 시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병운에서는 망인의 상태를 집중적으로 관찰하여 문제가 생길 경우 신속하게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대비를 충분히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흡인처치상 과실 여부 : 망인은 의식이 명료한 상태에서 호흡곤란을 호소한 후 의식이 졸리는 듯한 양상으로 변화하여 그 3분 사이에 급격히 상태가 악화되었고 기관지삽관을 통해 다량의 분비물이 나온 것으로 보아 위 흡인처치 당시 갑자기 분비물이 기도를 막았을 가능성이 있는 점, 담당간호사는 위 3분 사이 망인에 대하여 흡인처치를 하였지만, 시간이 길다고 볼 수 없는 점, 망인이 위 흡인처치 이전에 호흡곤란을 호소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그 이전 흡인처치 시 카테터 팁은 충분히 들어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흡인처치로 고름이나 피떡이 제거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흡인처치로는 주기관지가 갈라지는 부분 아래의 기관지 내 분비물은 제거되기 어려운 점, 망인이 호흡곤란을 호소하자 흉부타진 시행 후 구강 및 기관공 흡인을 시행하면서 산소 5L를 공급하였고 망인이 의식이 졸리는 듯한 양상을 보이자 망인을 처치실로 옮기고 담당의에게 연락하였으며 심폐소생술팀을 호출하고 심전도 모니터링을 하면서 구강 및 기관공 흡인을 시행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망인에 대한 흡인처치를 담당한 간호가가 산소공급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흡인처치를 한 과실로 망인에게 호흡곤란이 발생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2) 응급처치상 과실 여부 : 심폐소생술팀이 도착하기 직전 망인에게 혈압과 맥박이 측정되었고 일반적으로 기도폐쇄 후 5분 정도 지나야 심정지가 발생하므로 심폐소생술팀이 도착한 후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심정지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심폐소생술팀은 망인에게 도착하자마자 에피네프린을 망인에게 주하고 산소마스크 하에 앰부배깅을 시행하면서 구강을 통한 기도삽관을 준비하여 이후 기관공의 기관내 튜브를 제거하고 그 부분으로 T-tube를 적용하였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서 기도삽관을 시도한바, 흡인을 위한 절차를 시행한 점, 고름이나 피떡으로 호흡곤란이 발생하면 심전도, 흉부방사선 촬영 등 검사를 하고 기관지내시경 등 시술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위 망인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는 상태에서 검사 및 시술이 가능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의료진에게 응급처치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들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을 모두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인천지법 2012가합16212) ※판결변경 : 원고 일부승소(1심판결)-> 원고 패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