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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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 2013가합10597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60세 |
| 사건요약 | 파킨슨 병 진단 및 약물치료를 받던 중 이상운동 증상이 지속되자 뇌심부자극술을 시행 중 안면마비 등 바빈스키 징후가 발현되어 수술 중단 후 수두증 진단 및 포괄적 재활치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4. 우측 손 안정시 진전, 보행장애 증상으로 특발성 파킨슨병 진단을 받은 후 소폭보행, 좁은 기저부 등 보행장애가 진행되었음. ②2006.부터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투약과 치료를 받아 오던 중 약효소진 현상과 운동이상 증상이 지속되었음. ③2012.6.24. 뇌심부자극술 적응증 판단을 위한 검사를 거쳐 운동기능 조절을 목적으로 뇌심부자극술을 받기로 하였음. ④7.27. 10:15 수술 중 우측 안면마비, 근력약화, 좌측 발 근긴장성 운동, 우측 다리 바빈스키 징후가 발현되자 수술을 중단하였음. ⑤뇌 CT촬영 결과 뇌내출혈, 뇌실내출혈 및 약간 뇌실 확장과 기두증 소견이 관찰되었는데, 중환자실로 이송하여 경과관찰을 하기로 결정하였음. ⑥13:00 의식 혼미상태, 대광 반사소실, 불규칙한 자가호흡, 양측 바빈스키 징후가 발견되자 기관삽관을 시행하였음. ⑦뇌 CT재촬영 결과 뇌내출혈 및 뇌실내 출혈 증가 소견을 보여 14:50 출혈 후 수두증 진단하에 수두증 치료 및 우측 뇌실외 배액 수술을 시행하였음. ⑧뇌실외 배액술 시행, 뇌 CT촬영 및 경과관찰, 뇌압강하약물, 항염증약물, 출혈억제약물 등을 투여하는 등 조치를 하였음. ⑨9.4. 포괄적 재활치료를 위한 재활의학과 전과 후 한 달간 재활치료를 받게 다시 신경과로 전과하여 11.22. 퇴원할 때까지 재활치료를 하였음. ⑩원고는 현재 우측 편마비로 보행이 불가능하고 일상생활동작에서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중증 인지저하, 인지장애가 동반된 구음장애 증상을 보이고 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수술 중 뇌출혈 발생에 대한 신속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 여부 : 의료진은 수술 중 원고에게 이상 증세가 발현되지 즉시 수술을 중단하고 ‘뇌 CT촬영’을 실시하여 뇌내 및 뇌실내 출혈을 확인하였으나 그 출혈량 등에 비추어 혈종 제거를 위한 개두술의 수술적응증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경과를 관찰하면서 자연적인 흡수를 위한 집중관리를 시행하면서 경과에 따라 뇌실외배액술 등을 시행하였던 사실은 인정되고, 원고의 뇌출혈은 양이 많지 않고 지속적인 출혈 양상이 아니어서 뇌실외 배액술을 통한 뇌압 조절 외에 응급개두술을 통한 혈종 제거는 필요치 않았다는 것이고, 의료진은 수술 중단 후 뇌실외 배액술을 시행하였던 것이 이미 치명적인 뇌손상을 입고 난 후에 이루어진 지연된 조치로 원고의 뇌기능 손상정도를 더욱 심각해지게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수술 시행 중 뇌출혈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설명은 들었으나 구체적으로 뇌출혈의 가능성은 어떠하며 만약 뇌출혈이 발생하는 경우 어떠한 처치가 이루어지는지 등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지 아니하였다는 것에 불과하여 이러한 사정만으로 의료진에게 설명의무 위반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고, 의료진은 수술 전날 원고와 보호자에게 뇌심부자극술의 수술 방법, 수술 과정에 관하여 설명하고, 뇌출혈 및 수술 부위 감염 등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과 발생 시 처치 방법 등에 관하여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의료진은 뇌심부자극술 시행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그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현 증상이 수술상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다하지 못하는 이상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2004. 파킨슨 병 진단을 받고 치료를 계속하였음에도 이상운동 증상이 지속되어 수술을 받기로 하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35,788,700원 ②향후치료비 : 10,917,332원 ③보조구비 : 1,448,660원(기왕)/ 12,666,150원(향후) (2)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 ②금액 : 41,850,100원(기왕)/ 191,710,910원(향후) (3)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88,314,555원(294,381,852원×0.3) (4)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피고병원의 과실 정도, 제반 사정 (5)*합계 : 108,314,555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