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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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대전천안 2014가단104625 |
| 사건분류 | 처치(마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척추협착, 신경뿌리병증 요추 등 진단을 받고 레이저디스크 수술을 위하여 척추마취 중 혈압 및 산소포화도 저하로 응급 약물 투여 및 심폐소생술 시행하여 상태가 호전되었으나 보행장애 등 증상이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3.12.24. 피고병원에서 척추협착, 요추, 신경뿌리병증 동반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진단을 받았음. ②12.26. 14:00 미세현미경 레이저디스크 수술을 받기 위하여 수술실로 이동 후 14:05 척추마취를 실시하였는데 14:15 혈압 80/45mmHg, 산소포화도 89%로 저하되었음. ③에피네프린과 에페드린을 투여하고 기관내 삽관을 하였으며 심폐소생술, 추가 약물치료 등을 순차적으로 시행하였음. ④14:35 산소포화도 98%로 회복되고 14:55 혈압 130/100mmHg로 회복되어 자발호흡이 돌아오고 전반적 상태가 호전되었음. ⑤15:45 상급병원으로 이송하여 3.27. D대학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현재 보행장애, 단기간 기억상실, 기억력감퇴 등 증상을 보이고 있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의료상 과실 관련, 1) 척추마취 시행상 과실 여부 : 원고에 대한 척ㅊ마취 시행 전에 심전도, 가슴사진검사 및 양하지초음파검사, 폐기능검사를 시행한 과실, 진료기록에 의하면 원고를 폐색전증으로 진단하였는바 원고의 지병인 하지정맥혈전이 폐색전증으로 진행된 것으로 척추마취와 폐색전증 발생은 관련이 없다고 감정한 사실, 원고의 경우 폐기능검사와 심전도검사를 고려할 때 척추마취가 가능한 상태였고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에 의한 척추마취 결정과정에 잘못된 점이 없다고 소견을 밝힌 사실 등이 인정되는 바, 척추마취 과정에서 나타난 원고의 심장마비 등 증상은 원고의 지병인 하지정맥혈전이 폐색전증으로 진행되어 발생한 것으로 결국 척추마취의 시행은 원고의 장애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들에게 수술 중 척추마취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거나 피고가 원고에게 척추마취를 시행한 것이 과실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일반적으로 수술 전 환자에게 폐색전증의 발생을 예견하기는 어렵고, 수술 후에도 위 질환을 완전히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으며, 질환의 발생을 예측하기는 어려운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들이 원고에게 폐색전증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였거나 예상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척추마취 관련 주의의무 위반 및 경과관찰상 과실 여부 : 피고의 마취레벨은 적정범위 내에서 시행되었고 척추마취 전 승압제 사용은 하지 않았으나 일반적으로 예방적 승압제 투여를 상시적으로 시행하지는 않으며 고혈압병력이 있는 환자에게 예방적 승압제 투여를 해야 된다고 판단되지 않고 피고는 척추마취 후에는 즉각적으로 승압제를 투여하였다고 감정한 사실, 원고는 척추마취 시행 후 20여분 만에 혈압저하와 서맥에 이는 산소포화도 저하를 보였고, 이에 으료진은 즉각적으로 에피네프린, 에페드린과 승압제를 투여하였으며 이어 기도확보를 위해 기관내 삽관을 시행한 후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여 바로 심장박동이 돌아왔고 저혈압의 회복이 이루어졌는바, 피고병원의 처치는 적절했다고 판단되는바, 피고들이 수술 중 척추마취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거나 의료진이 척추마취 과정에서 원고에 대한 경과관찰을 소홀히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사의 설명은 모든 의료과정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술 등 침습을 과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등과 같이 환자에게 자기결정에 의한 선택이 요구되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심정지 및 장애 발생이 피고들의 의료행위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위 설명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의료진의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에 있으므로 설사 환자의 상태가 당시 의료수준에서 예상할 수 있는 통상의 예후와는 달리 갑자기 악화될 예외적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환자의 상태가 갑자기 악화될 수 있다거나 그에 대비한 추가검사를 받을 것인지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