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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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수원성남 2013가합203174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쌍꺼풀 및 앞트임 시술 등을 받은 후 양측 내안각 흉터와 쌍꺼풀 풀림에 의한 흉터는 악결과가 발생하였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들은 피고병원에서 2012.8.31., 9.12. 각각 쌍꺼풀 및 앞트임 시술을 받았고, 원고2.는 9.6., 원고1.은 9.18. 각 실밥을 제거하였음. ②시술 후 원고들은 양측 내안각 부위에 흉터가 발생하였고, 원고2.는 쌍꺼풀이 풀려 흉터가 남게 되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시술상 과실 여부 : 피고는 원고들에게 시술을 하면서 내부 봉합사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고, 원고2.에게는 쌍꺼풀 시술을 하면서 지방을 제대로 제거하지 않았으며 시술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부작용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당시 시술을 필요성, 난이도, 방법, 시술로 인하여 외모가 어느 정도 변화하는지,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부작용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 원고들이 시술을 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설명의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부작용으로 쌍꺼풀 시술에서 예견될 수 있는 것이고 시술상 과실이 없으며 설명의무도 이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에게 시술상 과실이 없었고, 원고들에게 설명의무를 다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 책임제한비율 | 성형시술의 속성상 시술 후 환자의 관리 역시 시술 후 부작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향후치료비 : 4,577,320원 (2)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3,204,124원(4,577,320원×0.7) (3)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원) ②참작 : 원고들의 연령, 시술의 경위, 증상, 경과 및 현 상태, 기타 사정 (4)*합계 : 4,204,124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