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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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대구지법 2013가합9073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이마 주름에 보톡스와 피러 시술을 받은 후 상처 부위 통증 및 염증이 발생하여 수차례 염증 치료를 받았으나 이마 선상 반흔와 미간에 선상 반흔이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2.2.25. 피고의원에서 이마 주름 제거를 위해 보톡스와 필러를 주입받는 시술을 받았음. ②3.2. 피고의원을 방문하여 간호조무사로부터 수술 부위 상처 소독 등 처치를 받았는데, 3.13. 통증 및 염증이 발생하였음. ③3.14. 전화로 문의를 하였고, 3.20. 내원하여 염증 치료를 받았는데, 3.21., 3.22., 3.24., 3.26. 각 내원하여 염증 치료를 받았음. ④이후 상처가 호전되지 않자 4.21. 보톡스를 추가 주입하는 시술을 받았고, 현재 이마에 각 4cm, 5cm의 선상 반흔이 미간부에 3cm의 선상 반흔이 남아 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 시술 전 알레르기 반응 검사를 하지 않은 과실: 반흔은 알레르기가 아닌 감염에 의한 것인 점, 보톡수나 필러는 항생제와 달리 과민반응을 일으키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시술 전에 알레르기 반응이나 피부민감도 검사를 실시할 필요는 없는 점, 피고의 시술 방법에는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반흔이 피고가 시술 전 알레르기 반응 검사를 하지 않은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2. 수술 부위 염증에 대한 처치상 과실 여부 : 피고 등 의료진은 염증 치료를 함에 있어 구체적으로 어떤 의료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감염이 발생한 이마 주름에 직접 바늘을 찔러 배농을 시도한 것은 적절한 조치로서 염증 치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비전문의료인이 소독되지 않은 도구를 이용하여 염증 치료를 할 경우 염증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으나, 병원 내에서 의사의 지시 하에 시행된 경우 염즌이 악화될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보일 뿐이다. 3. 시술시 감염 등 원인으로 반흔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 시술 이후 보름이 지나 염증이 발생한 것을 보면, 시술과 반흔이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상당하여 시술상 과실 이외에 다른 원인이 개입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또한, 시술상 특이 한 문제는 없었고 피부가 민감하거나 알레르기 반응이 있다고 감염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알레르지 반응이나 피부가 민감할 경우 일시적인 염증 반응 후에 회복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보이는데, 반흔의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 주의의무를 위반행위를 제외한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시술 전 원고에게 시술 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예후 예상되는 부작용 등에 대해 설명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는 원고에게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의 과실이나 구체적인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 사정을 고려하면, 설명의무 위반이 구체적 치료과정상 요구되는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이라거나, 설명의무 위반행위와 원고에게 발생한 증상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는 원고의 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로 한정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원) ②참작 : 시술의 내용, 운고의 상태와 장애 정도, 여러 사정 (2)*합계 : 3,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