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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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부산지법 2013가단23796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눈밑 지방을 제거하기 위하여 하안검재성형술 및 지방이식술을 받은 후 합병증이 발생하여 4회에 걸쳐 수술 및 치료를 받았으나 불안, 불면 등 신경과 치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0.4.경 타병원에서 하안검 필러시술을 받은 기왕력이 있는데 눈 밑 지방을 제거하기 위하여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상담을 받았음. ②2011.1.6. 하안검성형술을 받은 후 하안검외반증이 발생하여 합병증인 각막염 및 안구건조증 등으로 1.28.부터 D안과에서 약물치료를 받았음. ③9.10. E의원에서 하안검재성형술 및 지방이식술을 받았는데, 2012.7.11.부터 2013.8.23.까지 4회에 걸쳐 F의원에서 양측 안검외반교차이식, 자가진피 및 지방이식술, 연골이식 및 흉터교정술을 받았음. ④이후 원고는 수술 부작용으로 발생한 불안, 불면, 신체적 불편감, 위축된 대인관계 등으로 신경정신과에서 약물치료와 상담을 받았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수술상 과실 여부 : 원고에게 수술 이후 호전은 거의 없었고 오히려 수술 전후 사진을 비교해 보았을 때 하안검외반증이 관찰된 점, 원고는 하안검성형술을 시행받은 기왕력이 있어서 피고는 이를 고려하여 더욱 높은 주의와 기술이 요구된다고 할 것인데, 우 수술은 상당히 미흡했다고 감정결과 회보된 점, 수술 후 원고의 상태는 피부 자체보다는 안쪽의 조직들의 구축으로 인하여 아랫방향으로 조직 자체가 하향 이동한 것으로 이는 부적절한 수술 내지 수술 부위에 구축이 발생함으로써 생기는 결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수술방법을 선택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하안검성형술 재수술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안검피부를 과도하게 절제하는 등 잘못으로 원고에게 하안검외반증 및 각막염, 안구건조증 등을 발생하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가 원고로부터 일반적인 눈성형술에 대한 내용 및 일번적인 주의사항이 부동문자로 기재된 안검성형술 동의서에 서명을 받고, 시술 후 생길 수 있는 합병증으로 부종, 멍, 흉, 잔존주름이라고만 기재된 시술승낙서에 서명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것만으로는 하안검성형술 재수술 환자에게 필요한 하안검외반증 등 부작용의 가능성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 3. 소결 : 피고는 위 수술을 함에 있어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하안검외반증 등을 발생시켰고, 아울러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가 수술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수술 이전에 하안검 필러시술을 받은 기왕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기왕치료비 : 8,372,000원 (2)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5,023,200원(8,372,000원×0.6) (3)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②참작 : 수술을 받은 경위, 수술의 목적이 치료가 아닌 미용 목적인 점, 수술 부작용으로 인하여 원고가 치료받은 기간 및 치료내역, 원고의 나이와 직업, 기타 사정 (4)*합계 : 10,023,2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