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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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광주지법 2014가단50925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얼굴 피부가 좋지 않아 피부재생 레이져 시술 등 피부관리를 받던 중 최종 시술 후 6개월 내지 1년을 기다려야 하나 현재 흉터가 커지고 과색소침착이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여드름 자국 등으로 얼국 피부가 좋지 않아 2012.12.10. 피고의원에서 피부 재생 레이저 시술과 피부관리를 받기로 하였음. ②1차로 흉터에 강한 방법으로 100% 1회 시술하고 작은 흉터와 모공 등은 1달에 1번 10%씩 최소 5번 이상 하고 최종시술 후 6개월 이상 시술하는 치료를 시작하였음. ③2013.1.25., 3.1. 시술을 하였고, 2회에 걸쳐 전체 시술 중 45% 가량의 시술을 하였는데, 더 이상 시술을 해서는 안 된다며 피부재생기간 6개월 내지 1년을 기다리라고 하였음. ④원고는 현재 레이져 시술한 부분 일부에 흉터가 넓어져 보이고, 과색소침착이 남아 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시술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치료의 일반적인 부작용, 치료 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에 관하여도 구체적이고 상세히 설명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피고는 당초 매월 1회씩 6회에 걸쳐 레이져 시술을 한다고 했음에도 1회 시술 후 폐업하였고, 그 후 2회만 시술하였으며 수술이 흉터 제거에 별다른 효과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성형수술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피고에 대하여 그 진료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수술비는 부당이득으로써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기왕치료비 : 3,500,000원 (2)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원) ②참작 : 의료행위의 내용과 과정, 수술상 과실 내용, 설명의무 위반 내용, 치료 경과 및 그 기간, 원고의 연령과 성별 및 생활 수준, 기타 사정 (3)*합계 : 5,5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