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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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14가합853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26세 |
| 사건요약 | 결핵성 척추염으로 약물복용 및 보조기 착용 등 치료를 받은 후 결핵성 척추염 확인되어 2차례 척추 수술을 받았으나 지속적 요통 및 양하지 방사통 등 후유증이 발생하였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만 13세인 당시 요추 4-5번 결핵성 척추염으로 약 1년 6개월 동안 항결핵제 복용과 보조기 착용 등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음. ②2005.3.28. X-ray검사 결과 결핵성 척추염으로 인해 요추 4-5번 50% 이상이, 제5요추 20% 정도가 붕괴되어 확인되었음. ③2009.1.경부터 원인을 알 수 없는 아래허리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9.14. 피고병원에서 추간판 내장증 진단을 받았음. ④9.28. 11:30부터 19:00까지 요추 4-5번, 요추5번-천추 1번간 각 추간판을 절제하고 감압하는 수술을 받았음.(1차 수술) ⑤수술 후 혈종이 생겼고, 혈종으로 인해 발등 굽힘 운동이 잘 되지 않는 등 운동마비 증상이 발생하였음. ⑥9.29. 10:25부터 11:25까지 수술 후 흘러나온 혈액이나 분비물을 흡인하여 진공백으로 연결 배액하는 호스와 진공백 세척, 레도백 라인 추가 설치 등 처치를 받았음. ⑦2010.8.11. 1차 수술로 설치된 금속봉 및 나사못을 재고정하는 수술, 요추4-천추 1번 사이 신경을 탐색하여 유착된 신경근을 박리하는 수술 및 자가장골이식을 통한 후외측 추체를 유합하는 수술을 받았음.(2차 수술) ⑧원고는 현재 운동마비 호전되어 보행이 가능한 상태이나, 지속적 요통, 양측 하지 방사통 및 위약감 등 자각증상을 호소하고 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1차 수술 및 처치 당시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이 당시 원고들에게 수술시간이나 난이도를 실제보다 축소하여 설명하였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또한, 의료진은 1차 수술 다음날 원고에게 비만으로 인해 레도백 라인이 막힌 것으로 보이니 레보백을 교체하고 혈종을 제거하는 응급수술을 하여야 한다고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1차 수술 당시 지혈 등 조치와 나사못 고정조치 과실 여부 : 원고의 요추 4-5번은 수술 전에 이미 상당 부분 붕괴되었고, 체중도 많이 나가는 상태였던 사실이 인정되나, 의료진이 원고의 상태를 고려하지 못하고 지혈이나 금속봉 및 나사못 고정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거나 그 지혈이나 고정조치의 잘못으로 인해 원고의 통증이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3. 1차 수술 후 처치 지연 여부 : 최초의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난 1차 신경학적 검사 후 12시간 45분이 지난 다음에야 이루어진 1차 수술 후 처치는 신경학적 회복의 가능성을 고려할 때 상당히 지연되었다고 볼 수 있고, 이로 인해 원고의 수술 부위 혈종이 신경을 압박하여 발생한 운동마비가 적시에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원고의 신경학적 증상은 이처럼 뒤늦게 1차 수술 후 처치를 한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초래된 것으로 추정할 만한 개연성이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의 신경학적 증상이 발생함으로써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1차 수술 후 처치 자체는 적절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5%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양측 하지(방사통) ②기대여명 : 62.82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40%(8년 한시) ④금액 : 84,028,700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4,724,392원 ②향후치료비 : 4,480,545원 (3)기타 공제액 : 10,480,780원(미납 진료비)/ 239,231원(지연손해금) (4)책임제한 ①비율 : 25% ②금액 : 23,308,409원(93,233,637원×0.25) (5)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원), 모(1,000,000원) ②참작 : 1차 수술과 처치의 경위, 원고의 나이, 직업, 후유장해 부위와 정도, 기타 사정 (6)*합계 : 12,256,259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