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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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수원안산 2012가합921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버거씨병으로 치료 중 낙상으로 응급실 내원하여 뇌 촬영 등 검사 및 뇌천공배액술 및 두개골 절제술 시행 결과 혈종과 출혈이 증가하여 중환자실 전실하였으나 추가 수술 후 인지기능 저하 발생하였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1.경부터 버거씨병 진단을 받고 피고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는데, 2011.8.19. 낙상으로 두통을 호소하여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②8.20. 좌측편마비 증상 등을 호소하여 응급실에 다시 방문하였고, 검사를 진행하였고 8.21. 응급으로 뇌천공배액술을 시행 받았음. ③8.23. 뇌 MRI촬영을, 8.25. 뇌혈관 조영술을, 8.29. 뇌 CT촬영을 각 실시하였는데, 뇌내출혈은 대부분 소실되었음. ④종양 확진을 위하여 두개골 절제술을 실시한 결과 종양아 아닌 것으로 밝혀졌고, 8.30. 뇌 CT촬영 결과 우측 두개골 혈종과 우측 경막하 출혈이 증가하였음. ⑤9.4. 혈액검사결과 혈색소와 헤마토크릿 수치가 감소하고 전해질 농도 이상으로 나타났음. ⑥9.5. 옷을 입은 채 소변을 누는 등 이상 행동을 보였고, 의료진은 10:31 뇌 CT촬영 결과 급성 경막하 출혈 소견이 관찰되었음. ⑦14:50 중환자실로 전실 조치하였는데, 9.6. 1:00 의식이 급격히 저하되어 1:04 뇌 CT촬영 재실시 결과 출혈량 증가로 관찰되었음. ⑧2:15 두개골 절제술 및 혈종 제거술을 실시하였는데(3차 수술), 이후 양안 시력을 상실하고 인지기능이 저하되었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불필요한 2차 수술을 실시하였는지 여부 : 1차 수술 후 이루어진 검사결과상 뇌내출혈이 대부분 소실되고 종괴의 크기가 뇌 MRI촬영 때보다 뇌 CT촬영상 감소하였으며 종괴 부분이 다른 출혈 부위와 다른 밀도를 보이는 것으로 관찰된 사실, 검사결과에 따라 종괴를 혈종으로 추정할 수 있는 사실, 원고는 버거씨병 치료를 위하여 항응고제를 지속적으로 복용하여 왔기 때문에 두개골 절제술의 실시 여부를 결정할 때 신중을 요하는 사실, 뇌종양 감별에 뇌 MRI검사도 유용한 사실, 2차 수술을 실시한 결과 뇌 MRI, 뇌 CT촬영에서 관찰된 종괴가 종양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사실, 2차 수술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개진한 사실은 인정되나, 2차 수술이 불필요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2. 2차 수술 후 경과관찰을 게을리 하여 3차 수술이 지연되었는지 여부 : 의료진은 뇌출혈의 진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했고, 버거씨병 환자가 두개골 절제술 후 반복적인 두통을 호소하는 경우 뇌출혈 진행 악화 여부에 대한 감별에 더욱 주의를 기울어야 하는 사실, 중환자실로 전실할 당시 원고의 글라스고우 혼수 척도 13점이었는데 위 척도가 7점으로 저하된 상태에 이르러서야 3차 수술을 실시한 사실, 의료진은 진찰과 검사를 소홀히 하여 3차 수술을 지연하였고 CT촬영 후에는 응급 수술을 실시하였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개진한 사실은 인정되나, 의료진이 원고에 대한 경과관찰을 게을리 하여 3차 수술을 지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소결 : 피고병원 의료진에게 2,3차 수술과 진료과정에 원고들 주장의 과실이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