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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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15가합160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우측 하지 방사통 치료를 위하여 요추 후궁절제술 및 자가골 유합술 등 수술을 받은 후 감염이 확인되어 혈액배양 결과 MRSA 감염에 의한 패혈증 소견 및 치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요통과 우측 하지 방사통 증상이 있었는데, 치료를 위하여 2011.9.28. 08:20~15:15 약 7시간에 걸쳐 피고로부터 요추 5번 후궁절제술 및 척추간 자가골 유합술 등 수술을 받았음. ②원고의 고열이 지속되었고, 10.7. 자기공명영상촬영 검사결과 수술 부위 감염과 근육염이 확인되었음. ③감염 부위 혈액세균 배양 결과 메티실린 항생제 내성 병원균(MRSA) 감염에 의한 패혈증 소견이 나왔음. ④원고는 현재 패혈증은 치료되어 혈액과 배양, 수술 부위가 모두 정상 소견을 보이고 있으나, 후유증으로 사지마비, 신경심리검사상 인지저하, 배변 및 배뇨장애 증상을 겪고 있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수술 당시 감염방지 주의의무 위반 여부 : 수술 당시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수술부위에 대한 멸균소독, 수술자의 세심한 손 세척, 수술 중 수술 부위가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 수술 도구에 대한 소독 등 수술 과정에서 당연히 요구되는 무균조치 행위를 게을리 하는 등 감염 방지를 위한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또한, 수술이 마취 시간 기준으로 약 7시간에 걸쳐 행해졌다는 사정만으로 수술이 통상의 경우에 비해 시간적으로 지연되어 감염 위험이 높아졌다고 볼 수도 없다. 2. 감염 후 처치 지연 여부 : 수술 후 발열 증상은 상대적으로 빈번하게 일어나고 그 발생 원인은 다양할 수 있으며 수술 부위 MRSA 감염은 매우 이례적으로 일어나며 이를 예견할 수도 없는 것이 현실인 상황에서 의료진이 원고의 발열 증상에 대처하기 위해 항생제를 사용하고 수술 후 8일이 경과한 시점에서 MRSA 감염이 확진되기 전에 반코마이신을 투여하고, 수술 후 9일이 경과한 후 MRSA 감염을 확진한 것은 시간적으로 합당한 처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