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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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창원진주 2020가단38231 |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안면 저림 및 감각저하 등 증상으로 처방 받은 약물을 복용 후 두드러기 및 전신발진 증상 발생하여 응급실 내원 및 수액 처치 중 실신하게 되었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20.7.20. 우측 안면부 저림 및 감각저하 증상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테그레톨정 200mg 및 기넥신에프정 40mg을 처방받았음. ②7.21. 두드러기 및 전신피부발진 증상이 발생하여 응급실에 내원 후 수액을 맞던 중 실신하여 E병원으로 전원되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이 사건 의약품은 약물 자체에 대한 과민반응 등으로 알레르기성 피부염을 포함한 여러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비록 가능성이 낮기는 하지만 아낙필락시스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으며, 위 의약품에 대한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상에도 이상반응이 생길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응급화자의 경우나 그 밖에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환자에게 의약품을 투여하면서 그 부작용의 발생 가능성 및 그 대처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 담당의는 원고에게 위 의약품을 처방하면서 적어도 아낙필락시스 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 테그레톨정에 관하여는 약물 부작용의 발생 가능성 및 그 대처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였어야 함에도 그와 같은 설명하였다거나 원고에게 위 내용을 설명할 수 없었던 특단의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에게 위 의약품 처방에 있어 원고에 대한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자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들은 원고에게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인정되나, 피고의 위 설명의무 위반이 원고에 대한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 할 정도라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4,000,000원) ②참작 :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합계 : 4,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