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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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창원지법 2020나67237 |
| 사건분류 | 기타(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요추 추간판 탈출증 진단 하에 디스크 제거 및 신경감압술을 시행 받은 후 우측 하지 저림을 호소하여 디스크 재발 및 재수술 시행 받았으나 재활치료 중 타 병원에서 좌측 비골신경 및 경골신경 손상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7.7.14.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진료 후 요추 4-5번간 추간판탈출증 및 협착증으로 수술을 위하여 입원하였음. ②7.18. 요추 4-5번간 디스크 제거 및 신경감압술을 시행 받은 후 회복 치료를 받던 중 7.23. 우측 하지의 저림증상을 호소하였음. ③MRI 촬영 결과 디스크 재발로 판단 후 재수술을 하기로 결정하였는데, 7.24. 재수술을 시행 받고 병실로 돌아와 회복 치료를 계속 받았음. ④이후 원고는 우측 발가락 및 발등, 좌측 발에서 엉덩이까지 무딘 감이 남아 있다는 증세를 호소하였음. ⑤7.27. 오전 환자복 하의 허리의 고무줄 옆에서 주사캡을 발견하여 제거하였다고 간호사에게 알렸음. ⑥재활치료를 받은 후 9.27. 퇴원하였는데, ‘쑬 후 좌측 하지 부분적 감각저하 발생 및 진료민원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였음. ⑦원고는 그 후 다른 병원 등에서 좌측 비골신경 및 경골신경 손상의 진단을 받았음.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살피건대, 원고가 환자복 고무줄 부분에서 발견하였다는 주사캡이 비골신경 및 경골신경 손상을 가져올 정도의 강도로 둔부를 압박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재수술을 한 후 환자복으로 갈아입었는데 그로부터 3일 동안이나 주사캡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에 의한 둔부의 압박을 느끼지 못한 상태로 생활하였다는 것도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점, 신체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감정인의 병력, 신체진찰 및 동 병원에서 시행한 근전도 검사를 종합한 결과 요추 제5-천추 제1번간 신경근병증이 관찰되며 기존 척수 질환으로 인한 원인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라고 되어 있어 기왕증을 원인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소견을 보인 점,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상당기간 눌려 있었다면 신경손상 증상 전에 통증이 먼저 오고 상당기간 지속 후 신경손상이 오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주사캡을 제거한 후 원고의 다리 감각이 호전되었다고 하여 주사캡의 둔부 압박으로 인하여 좌측 비골신경 및 경골신경 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환자복에서 발견된 주사캡이 둔부를 압박한 것이 원인이 되거나 피고병원의 수술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좌측 비골신경 및 경골신경 손상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또한, 원고는 재수술 과정에서 경막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것 이외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료상 과실 있는 행위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증명하지 못하고 있고, 위 경막 손상은 자주 일어나는 합병증으로서 이를 의료상 과실로 생긴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비골신경 및 경골신경 손상이 위 주사캡의 둔부 압박이나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창원마산 2019가단10273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