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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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21가단227208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안면부 주름 등 개선을 위한 필러 주입술 시술 후 이상 증상이 없었는데 3-4개월 지나 시술 부위의 부종, 염증 등 부작용이 발생하여 약물치료 및 경구약 처방을 받았으나 증상 호전이 없자 필러 제거술을 받았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20.1.7.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피고로부터 얼굴 성형에 대한 상담을 받고 체내에서 생분해되는 PCL 성분 엘란쎄e 필러 시술을 계획하였음. ②1.14. 피로로부터 안면부 인디언주름, 팔자주름, 심부볼 부분에 필러 주입술을 시술 받은 후 별다른 이상 증상을 호소하지 않았음. ③2021.1.26.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3-4개월 전부터 시술 부위에 딱딱한 것이 만져지고, 아침에 붓기가 심하다가 저녁이 되면 빠지는 증상이 발생하였음. ④스테로이드제, 항히스타민제를 근육주사하고 경구약으로 항히스타민제, 스테로이드제를 처방하였음. ⑤2.2. 히알루로니다아제를 주사한 후 별다른 효과가 없었는데, 2.9., 2.18. 트리암시놀론 주사를 희석하여 양쪽 뺨 부위에 주사하고 눈 밑부터 볼 전체에 고주파치료를 시행하였음. ⑥이후 원고는 치료를 거부하여 3.20. F의원에서 필러 제거술을 시행 받았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이 사건 필러는 중합체의 길이에 따라 분해되는데 소요된는 시간을 1년, 2년, 3년, 4년과 같이 조절할 수 있는데 수술에 사용된 필러는 그 분해기간이 4년으로 반영구적 필러로 구분되는 점, PCL 성분을 사용한 필러는 제품의 특성상 체내에서 분해가 됨과 동시에 콜라겐을 형성하는 특질을 가지고 체내 잔류시간이 길수록 면역반응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시술 후기 부작용으로 수개월 또는 수년 후 붓기, 염증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원고는 시술로부터 약 8개월이 경과한 이후 시술 부위가 딱딱하게 만져지고 얼굴이 붓는 증상이 나타났는데 위 증상들은 필러로 인한 만성염증반응으로 추정되고 시술의 부작용, 후유증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시술에 앞서 원고에게 시술의 후기 부작용, 후유증으로 수개월 또는 수년 후 면역반응으로 인한 붓기, 염증이 발생할 있다는 점을 설명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시술 과정 자체나 원고가 시술의 부작용, 후유증을 호소한 이후 취한 조치에는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시술에 관한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이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에 이르렀다거나 그 위반행위와 원고에게 발생한 나쁜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는 원고의 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정싱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한정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②참작 : 시술의 경과, 시술 이후 원고에게 나타난 후유증, 부작용의 정도, 설명의무 위반의 정도, 필러 제거 수술을 함으로써 원고의 손해가 확대된 사정, 제반 사정 (2)*합계 : 5,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