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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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20가단5257862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70세 |
| 사건요약 | 통증완화를 위하여 경막외 신경치료를 받은 후 우측 상하지 위약 및 마비증상을 보여 급성 척수염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8.12.26. 소외로부터 통증완화를 위한 경막외 신경치료 받은 후 우측 팔다리 위약 및 마비증상을 보여 F병원에 입원하였음. ②12.29. 급성 척수염 진단을 받은 후 원고는 현재 사지 위약감이 있으며, 우측 손 운동장애 및 저린감, 우측 어깨 주변 저린감과 통증이 있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의료상 과실을 살피건대, 신체감정서에 의하면, 원고는 더 이상의 치료를 한다고 하더라도 증상이 호전될 가능성이 매우 낮아, 현재 적극적 치료행위는 종결이 된 상태이며, 향후 치료비는 청구하지 않고 원고가 현재까지 지출한 진료비 및 약제비의 합계인 총 415,360원만 적극적 손해로 인정되며, 원고는 사고 당시 나이가 70세인 점으로 미루어 육제적 노동을 하기는 어려운 상태로 판단된다. 또한, 원고의 장애율 35%를 고려하여 위자료 3,500만원이 인정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기왕치료비 : 415,360원 (2)위자료 ①금액 : 원고(35,000,000원) ②참작 :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3)*합계 : 35,415,36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