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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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춘천원주 2020가합716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뇌경색증 및 추간판탈출증 진단 하에 고주파 열치료술 및 신경성형술을 시행 받은 후 전신통증, 양상지 저림, 두통 등이 지속되어 전원하여 추간판 탈출 및 경수손상 진단 후 추가 수술을 받았으나 양측 상하지 부전마비 장해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8.8.7. 두통, 어지러움, 울렁거림, 현기증, 양측 상하지 방사통 등을 동반한 심한 경부 통증 및 요통 등 증상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8.8. 뇌 MRI검사, 경추 MRI검사 등 결과 뇌경색증, 경추 제3-4-5-6-7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3-4-5번-천추 1번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받았음. ③8.9. 요추 제3-4-5-천추 1번간 및 경추 제3-4-5-6-7번간 디스크내 고주파 열치료술을 받은 후 추가로 신경성형술을 시행 받았음.(1차 수술) ④8.13. 18:00 I병원 응급실로 이동하여 뇌경색에 관한 진료를 받고 20:57 피고병원으로 돌아왔음. ⑤8.14. 16:00 외출하여 I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17:00 피고병원으로 돌아왔음. ⑥8.15. 목 통증, 팔 저림 증상 등을 호소하여 8.16. 전신통증, 양팔 저림, 지속적 두통 및 어지러움 등을 호소하던 중 14:00 I병원으로 전원하였음. ⑦전원 당시 사지근력 등급 1단계의 완전마비에 준하는 증상을 보였고, 8.16. 경추 MRI검사 결과 경추 제3-4번간 추간판 탈출 및 경수손상으로 진단 받았음. ⑧응급 추간판제거술, 후방 후궁판 제거 감압술, 후방 외측괴 고정술 등을 시행 받았음.(2차 수술) ⑨수술 후 마비증상이 다소 회복되었으나 현재까지 양측 상하지 저림증 및 사지부전 증세가 잔재해 있고, 신체장해로 인하여 지속적인 치료와 일상생활에서 일부 개호가 필요한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의료상 과실 여부 : 원고는 시술 이전부터 추간판탈출증 및 척추협착증 등 기왕증이 존재하여 장기간 치료를 받고 있었으나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 심각한 증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시술 직후부터 바로 두통과 목 부위 통증을 호소하였고, 시술로부터 7일이 지난 사지 근력등급 1단계의 완전마비에 준하는 증상을 보였으며 현재까지도 신체장해가 남아 있는 점, 요추에 대스크내 고주파 열치료술 및 신경성형술은 시행할 수 있는 치료방법이나 경추 척수신경압박으로 인한 척수증을 동반한 원고에게 경추 디스크 내 고주파 열치료술을 시행한 것은 의학적 근거가 없고, 적절한 치료가 아닌 점, 2차 수술은 매우 적절하였다고 판단되고, 조속히 2차 수술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지 근력등급 1단계의 완전마비에 준하는 수준에서 상지 근력등급 3단계, 하지 근력등급 4단계 수준으로 회복될 수 있었던 점, 시술 7일 후 사지마비가 발생한 점, 경추 제2-3-4번간 척수신경압박으로 인한 척수증을 동반한 경추 제3-4번간 추간판에 고주파 시술 전극을 삽입하고 고주파 열을 가하는 조작으로 해당 마디 추간판 수핵의 압력변화와 수핵을 싸고 있는 추간판 섬유륜의 결손 악화로 시술 7일째 급성추간판 파열이 발생하여 사지마비가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의학적으로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의학적 근거 없이 원고의 경추 제3-4-5-6-7번간 부적절한 디스크내 고주파 열치료술을 시행하는 등 시술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급성 추간판 파열이 발생하여 신체장해가 초래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시술 중 경추 부위에 대한 디스크내 고주파 열치료술은 의학적 근거가 없는 부적절한 시술이고, 나머지 시술 또한 시술 이후에 합병증, 후유증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가 시술 이전에 원고에게 구체적인 후유증의 발생가능성 등에 관하여 설명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설명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피고는 시술 과정에서 진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신체장해를 초래하고 시술에 관한 설명의무를 불이행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원고들에 대하여 진료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의 증상 및 신체장해의 발생 경위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9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양측 상하지 부전마비 ②기대여명 : 22.85년/ 가동연한 : 65세 ③기왕증 기여 : 20% ④금액 : ※판시 내용 없음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5,401,456원(19,251,820원×80%) ②향후치료비 : 7,366,576원(9,208,220원×80%) ③보조구비 : 107,696원(134,620원×80%)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 ②금액 : 170,309,258원(212,886,573원×80%) (4)책임제한 ①비율 : 90% ②금액 : 173,866,487원(193,184,986원×0.9) (5)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0원), 배우자(10,000,000원), 자녀3(각 5,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시술의 경위와 결과, 의료행위상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신체장해로 원고들이 겪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 여러 사정 (6)*합계 : 228,866,487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