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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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부산지법 2018가단1304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하지 방사통 및 저림 증상으로 척추협착증 및 요추부 진단 하에 경피적 척추 풍선 확장술을 시행 받은 후 증상이 악화되자 수술적 치료를 받았으나 좌골신경통, 신경근 유기기능 장애 등으로 인한 신경인성 방광 소견을 보였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7.7.27. 좌하지 방사통과 저림 등 증상에 대해 척추 협착증, 요추부 진단 하에 경피적 척추 풍선 확장술을 시행 받았음. ②증상이 일시 호전되었다가 다시 악화되자 8.30. 피고병원으로 전원 하여 입원하였는데, 9.1. 척추관 협착증 수술을 시행 받았음. ③당시 당뇨가 있었고, 좌골신경통, 요통, 요추염좌, 상세불명의 요추부 척추증, 요추부 2 부위의 골절, 흉추 11 및 12 부위 골절, 경추통, 방광 상세불명의 신경근 육기능 장애 등으로 내원하였음. ④수술 이후 신경인성방광 소견을 보여 배뇨에 대한 감각이 없고 자발적으로 배뇨가 되지 아니하여 요부복을 유치하고 있는 상태가 되었음. |
| 결과 | |
| 법원의 판단 | 진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는 수술시 신경을 손상케 한 진료상 과실로 원고에게 배뇨장애를 야기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위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의료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2,225,669원 ②향후치료비 : 93,047,085원 (2)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63,163,652원(105,272,754원×0.6) (3)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배우자(3,000,000원), 자녀5(각 4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원고들의 관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제반 사정 (4)*합계 : 78,163,65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