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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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북부 2017가단141718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목, 어깨 등 통증으로 검사결과 요천추 추간판 돌출 및 신경간공 압박 소견을 보여 디스크절제술 및 후궁절제술을 시행 받은 후 좌측 엉치 및 하지방사통 등 증상이 발생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6.1.15.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목과 어깨, 허리의 통증이 있고 좌측 다리가 터지는 느낌 등 증상을 호소하였음. ②1.19. CT, MRI검사, 1.20. 요추 척수조영술 시행 결과 요추 5번-천추 1번 국소적 추간판 돌출로 인한 신경간공 압박 소견을 확인하였음. ③1.21. 요추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디스크절제술 및 후궁절제술을 시행 받은 후 2.6. 퇴원하였음. ④수술 후 지속적으로 좌측 엉치 및 하지 부위 통증을 호소하며 약 1년 6개월 동안 피고병원에서 보존적 치료를 받았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수술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원고는 수술로부터 약 25년 전 요추 4-5번 후궁절제술을 받은 기왕의 병력이 있었고, 약 3년 전부터 하지방사통이 발생하였으며 검사결과 피부절의 통각 과민이나 신경근 압작 소견이 확인되었으므로, 수술 이전에 신경근 압박 등으로 인한 신경근병증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수술기록지나 수술 시행 후 MRI영상 판독 소견상 별다른 이상을 확인할 수 없고, 수술 다음날 측정한 근력도 정상으로 확인되었으며, 다시 하지방사통을 호소하였다가 퇴원일 무렵까지 점차 호전되는 양상을 보였으므로, 수술과정이나 수술 직후의 과실에 의한 신경손상이 있었다고 추인할 만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려운 점, 감정의 소견상 ‘원고가 호소한 통증은 수술 전의 증상이 남아 있는 것으로 사료되고, 수술 후 증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원고의 현 상태는 수술 과정상 과실로 초래되었다기보다는 기왕증인 추간판 탈출증 자체의 후유증에 가깝다고 판단된다’고 회신한 점 등에 비추어, 수술에 있어서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원고 등에게 ‘염증, 혈종, 재발, 신경부종, 신경유착, 신경마비 등이나 척수액 누출이 올 수 있고, 뼈가 어긋나거나 진행되면 융합술을 해야 할 수 있다’며 수술 이후 발생 가능한 합병증이나 후유증을 설명하였고, 수술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의료진이 수술 당시 원고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수술 시행 여부 등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