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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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대구고법 2020나2696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요천추 추간판 탈출증 진단 하에 국소마취 하 내시경 추간판제거술을 시행 받던 중 통증을 호소하여 수술 시행 후 통증이 지속되자 요-천추 신경차단술을 받았으나 우측 족지 무감각증 및 통증이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허리 및 좌측 다리에 통증을 느끼는 중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6.14. 좌측 요추 5번-천추 1번 추간판에 국소마취 하 내시경 이용 추간판제거술(PELD)을 시행 받았음.(1차 시술) ③수술 중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자 시술을 중단하고 전신마취 하 절개를 통하여 추간판을 제거하는 수술(OLD)을 시행 받았음. ④수술 후 우측 다리에 통증을 호소하여 7.15. 외래로 우측 요추 5번-천추 1번 부위, 8.2. 천추 1번 부위, 8.18. 천추 1번 부위에 각 신경차단술을 시술받았음. ⑤8.23. 통증이 지속되어 입원하였는데, 8.24. 우측 요추 5번-천추 1번 추간판에 대한 PELD 시술을 받았음.(2차 시술) ⑥원고는 현재 우측 4-5번 발가락 주변부의 무감각증, 상시적 통증 등을 호소하고 있음. ※사실관계 : 1심판결 인용함.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당심의 추가 주장에 관하여 판단건대, 1) 수술상 과실 여부 : 원고는 제1심법원의 감정촉탁결과 ‘피감정인의 주장은 레이저 디스크 제거술 시 카테터를 빼다가 신경을 다친 것으로 알고 있고 실제 진술하였습니다’라는 부분을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으나 위 내용을 감정기관이 그대로 전달한 것일 뿐 감정결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의 각 감정결과서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부분을 찾을 수 없고, 중재원의 감정결과서상 ‘견인’이라는 용어는 한 문항에서만 나오는데 정확한 문구는 ‘추간판을 제거할 때 대개는 신경을 일부 견인하고 추간판을 제거하게 됨. 만일 우측 추간판을 일부 제거했다면 무증상이던 우측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을 일부 견인하여 신경 조작에 의한 부종이 아닌가 판단됨’이라는 부분이다. 위 기재는 ‘우측 추간판을 일부 제거했다면 그렇다는 것이어서 위 문구를 두고 중재원의 감정결과가 ’좌측 디스크를 제거하면서 우측 신경을 견인하였다‘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원고는 다음으로 제1심법원의 감정촉탁결과의 ’우측 뒤쪽 추간판에도 절제술의 흔적으로 판단되는 약 0.5cm의 밝은 T2 신호 병변이 생김‘이라는 기재를 보면, 피고가 우측 디스크를 손상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하나, 위 감정결과서상 원고가 주장하는 기재 부분을 실제로 찾아볼 수는 있으나 그 기재가 피고들이 OLD 수술 시 원고의 우측 척수신경을 손상하였음을 뜻하지는 않는 점, 원고는 마지막으로 위 감정결과서상 ’우측 추간판의 디스크 양상을 보았을 때 바로 터져 나온 것으로 확인됩니다. 자연 경과로 발생하였다고 하면 그만큼의 시간과 인과관계 등이 확인되어야 하는데 짧은 시간의 재발성 추간판이라는 측면에서 설명이 잘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라는 기재를 원용하며 우측 추간판 탈출은 OLD 수술로 인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위 기재 부분을 실제로 찾아볼 수는 있으나 OLD 수술 다음 날 촬영된 MRI영상에서는 우측 디스크 탈출 소견이 없었으나 이후 촬영 영상에서야 비로소 우측 디스크 탈출증이 확인된다는 점에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이 원고의 좌측 요추 5번-천추 1번 추간판에 대한 1차 PELD 시술 및 OLD 수술 시 우측 척수신경을 손상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 응급감압술 미이행 여부 : 1차 PELD 시술 및 OLD 수술 직후 원고는 피고병원에 ’좌측 종아리 이하 부분이 한 번씩 아파져 오고, 우측 4-5번 발가락이 무디면서 쥐나는 느낌이다‘고 진단하였으나, 위 증상은 심하지 않은 정도이므로 우측 신경근이 직접 손상되었다고 추정하기는 힘들고, 당시 원고는 응급 MRI검사나 응급감압술을 하여야 할 상태는 아니고, 경과관찰을 하면서 상태의 호전 여부를 확인한 후 그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될 경우에 수술 등 적극적인 치료를 시행할 수 있는 상태였던 점, 현재 심사평가원에서 척추 수술 시 6주 정도의 대증적 치료를 강력히 권고하고 있어 국내 임상의학 기준에 따른 치료방법이며, 수술 후 약 두 달간 비수술적 방법을 이용한 보존적 치료를 충분히 시행하였으나 통증 강도가 참기 힘들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할 수 있고, 무분별한 디스크 제거술을 막기 위하여 심사평가원에서 하지 근력의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 약 4주 이상의 충분한 보존적 치료를 시행함에도 심한 통증이 지속될 때에야 디스크 제거술을 시행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은 48시간 내에 응급감압술을 시행하였어야 했다거나, PELD 시술로 감압한 것이 원고에 대한 감압술 시기를 놓친 과실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요양방법 지도의무 위반 여부 : OLD 수술 다음 날 촬영된 MRI영상에서는 우측 디스크 탈출 소견이 없었으나, 이후 촬영한 영상에서야 비로소 우측 디스크 탈출증이 확인된다는 점, 디스크 탈출증이 있더라도 심각한 신경 증상이나 마미증후군 등 마비, 활동에 심한 장애가 있는 경우 등이 아닌 한 4주 내지 8주의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후 증상 호전이 없거나 악화되는 경우에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는 점, 2차 PELD 시술 무렵에 우측 신경근 압박으로 신경병증이 있음은 명확하지만, 그것이 불가역적 신경병증이라고 단정하기는 이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이 원고에게 우측 신경 손상의 발생기전과 원인 배제방법과 최적 시간 내 응급감압치료, 지체 시 영구 신경 손상 등 예후에 관하여 요양방법 지도를 하지 않았다 하여 곧바로 피고들이 요양방법 지도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피고들이 우측 신경 손상의 발생기전과 원인 배제방법과 최적시간 내 응급 감압치료, 지체 시 영구 신경 손상 등 예후에 관하여 요양방법 지도를 하지 않은 것과 원고의 수술 후 발생한 요추신경병증 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4)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들은 1차 PELD 시술 하루 전 원고에게 신경 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0.1%로 존재한다는 사실, 1차 PELD 시술 시 약 5%의 확률로 개방 수술이 필요할 수 있고 재발도 가능하다는 사실도 설명하였다. 원고는 부분마취 후 진행한 1차 PELD 시술 중 극심한 통증 호소로 시술이 중단되어 가급적 빠른 시기에 OLD 수술이 필요하였으므로, 신속하게 OLD 수술에 관하여 원고 등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얻은 후 OLD 수술을 진행하였다. 결국, 피고들이 1차 PELD 시술에 관하여 ’우측‘을 특정하여 신경 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을 원고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들이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며, 원고는 1차 PELD 시술이나 OLD 수술 결정 여부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받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대구포항 2019가합1200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