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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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부산지법 2021나42757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요양병원에 입원치료 중 구토물에 의한 폐렴, 폐부종 등으로 대학병원에 전원 후 저나트륨혈증, 흡인성 폐렴, 자발성 뇌내출혈, 만성 호흡부전 등 진단 하에 치료를 받고 퇴원하였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20.1.3. 피고병원에 상세불명 뇌내출혈, 기타 원발성 고혈압,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 음식 또는 구토물에 의한 폐렴, 폐부종, 대동맥 축삭, 상세불명 편마비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음. ②6.1. 의식저하 등으로 ㅂ대학병원으로 전원 후 옴, 저나트륨혈증, 흡인성 폐렴, 자발성 뇌내출혈, 만성 호흡부전 상세불명형, 상세불명 합병증을 동반한 2형 당뇨병, 톡소카라증, 요로감염 등 질병으로 치료를 받고 6.17. 퇴원하였음.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는 인공호흡기 치료 중 환자로 원고의 호흡유지 조치 등에 우위를 두고 치료를 하는 상황이었고, 옴은 개선충의 기생으로 생기는 전염성 피부염으로 위 피부를 긁어내서 검사를 시행하여 현미경으로 피부 안으로 굴을 파는 암컷 성충이나 알, 배설물 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진단하는 것으로 원고 외에 피고병원에 옴에 감염된 환자는 없었고, 소양증 등 증사은 여러 가지 피부 질환에 의하여 발현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입원해 있는 동난 피고가 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진단상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ㅂ대학병원은 원고의 질병을 진단하기 위하여 MRI, CT, 전혈 및 혈액성분 검사 등을 시행하였는데, 원고와 같이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며 뇌병변이 있었던 환자에게서 저나트륨혈증과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시행해야 했던 검사들로 보이고, 옴을 진단하거나 치료하는데 필요한 검사라고 할 수 없는 점, 피고병원은 원고의 주요 상태를 보호자에게 알려 원고가 ㅂ대학병원으로 전원되어 치료를 받았고, 달리 피고가 원고의 상태와 관련하여 보호자에게 적절한 안내를 하지 않았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옴 진단이나 치료 과정에서 의료상 주의의무를 위반하거나 보호자에게 적절한 시기에 원고의 증상을 알리지 않음으로써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결론적으로, 운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2020가소5695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