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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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서울북부 2020가합24247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비소세포폐암 및 폐암 전이 말기로 진단 후 방사선치료 및 항암치료 등을 받던 중 다발성 뇌경색으로 인한 중추 뇌손상에 따른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8.10.24. 피고병원에서 비소세포폐암 및 다발성 전이로 폐암 말기(T4N3M1c, 4기)로 진단받은 후 2019.8.경부터 방사선치료, 항암치료 등을 받았음.. ②12.31. 폐암에 대한 조직검사 후 퇴원하였고, 2020.1.6.부터 2.13.까지 요양시설에 입원하여 요양하면서 호흡기내과, 방사선종양과 등에서 외래진료를 받았음. ③3.2. 08:00 갑자기 말을 하지 못하고 우측 팔다리를 움직이지 못하는 증상을 호소하여 09:58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④4.21. 06:12 다발성 뇌경색으로 인한 중추 뇌줄기 손상에 따른 심폐정지를 직접 사인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병원 의료진이 뇌경색 진단 및 조치가 임상의학의 실천적 수준이나 규범적 의료수준에 비추어 의료과오로 평가할 만큼 소홀하거나 지연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망인의 뇌경색을 조금 더 빨리 진단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에게 시행하는 치료방법은 같았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망인이 치료의 적기를 놓치도록 하는 등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위 의료진이 며칠 빠르게 신경과 협의진료 및 뇌 MRI DWI 촐영을 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예후가 더 좋았을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며, 의료진이 망인에 대한 뇌경색 진단을 지연하였다고 하더라도 뇌경색 진단 지연과 망인의 뇌경색 악화 및 사망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결국, 위 의료진이 조기에 뇌경색을 진단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예후가 달리지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병원의 뇌경색 진단 지연과 망인의 뇌경색 악화 및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