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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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남부 2020나5903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승마 연습 중 다리에 부상을 입고 족관절 유합술 및 아킬레스건 절단 수술을 시행 받은 후 상태 악화로 재수술 등 수 차례의 추가 수술을 시행 받았으나 하지 구획증후군 및 피부 궤상 등 후유장해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3.4.25. 승마선수가 되기 위하여 연습을 하던 중 펜스에 다리가 부딪히는 부상을 입고 06:00 피고병원에 후송되었음. ②10:33 진료 후 4.29.자로 수술 일정을 잡고 입원하여 4.26. 13:05 긴급수술을 시행 받았음. ③수술 후 양쪽 다리에 힘이 없어져 경과관찰 중 5.9. 재수술을 시행 받았으나 5.16., 5.30., 6.10., 8.5. 각 네 차례에 걸쳐 수술을 시행 받았음. ④수술 후 원고는 불구의 몸이 되어 좌측 하지 구획중후군, 피부 궤사 등 후유장해를 겪게 되었음. ※사실관계 : 1심판결 인용함.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설명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에 대하여 판단건대, 1심 법원 및 당심의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진료기록감정보완촉탁 결과에서 감정의는 ‘구획증후군은 근육의 구획압이 증가하여 혈행을 막게되어 근육 및 조직이 괴사하는 매우 위험한 합병증으로서 초기에 근막절개를 경감시키는 수술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압력이 증가한 구획에서 근육이나 연부조직이 팽창하여 피부조직으로 덮어 줄 수 없게 되고 일부 괴사한 근육이 횡문근융해증을 일으키게 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바, 원고의 횡문근용해증은 외상 또는 구획증후군 자체로 인한 질병의 경과로 발생한 것으로 보여서 원고의 자기결정권이 문제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것이라 할 것이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횡문근융해증 및 하지마비 등은 피고병원 의료진의 의료행위가 아니라 사고 및 외상으로 인한 구획증후군 및 그 경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자료 지급대상으로서의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남부 2016가단26050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