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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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부산지법 2021나49505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공사장에서 작업 중 좌측 5수지 골절을 입어 관혈적 정복술 등 시행 후 전원 후 2차 수술을 받고 입원치료 중 복부 통증 및 설사 증상 발생하여 대장염 소견 하에 전원조치 및 수술적 치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6.12.15. 신축공사장에서 넘어져 철재구조물에 좌측 손이 찔리는 사고를 당하여 J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시행 받았음. ②의료진의 권유에 따라 피고병원으로 전원한 후 동맥봉하술, 변연절제술 및 봉합술을 각 시술 받은 후 12.19. 고열 및 오한 증상을 보였음. ③12.20., 12.21. 하복부 통증, 설사 증상, 근성방어 등 복막자극 증상을 호소하자 12.22.까지 증상이 지속되어 단순 X-ray검사 결과 특이 소견이 없었음. ④12.23. 경과관찰 중 염증 수치가 악화되자 복부 CT촬영검사를 권유 받아 K의원에서 복부 CT검사 결과 대장 전반에 걸쳐 장벽이 두꺼워져 있어 대장염이 확인되었음. ⑤12.24. 새벽에 혈변을 보고, 가스 배출이 되지 않아 복부 팽만이 심해지는 증상을 보이자 상급병원으로 전원을 권유하였음. ⑥ㅂ대학병원으로 전원 후 복막염 의증 진단 하에 회맹장절제술을 시행 받은 후 맹장천공으로 진단명을 변경하였음. ⑦2017.1.2. 우측 반결장절게술 및 회장 조루술을 시행 받았고, 3.18. 하행결장에 천공이 생기자 결장을 제거하여 인공항문을 부작하였음. ⑧9.7. 인공항문 제거 수술을 받은 후 9.29. 퇴원하였음.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살피건대, 1심법원의 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임상 증상만으로 최종적인 복막염을 진단하지 않고, 복막 자극 징후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수술적 치료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병원에서 우선적으로 내과적 치료를 지속하면서 복부 CT검사를 하는 등 조치를 취한바, 의료행이가 통상적인 의료행위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는 복부 CT영상 판독을 위해 영상의학과 전문의에게 검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신뢰하여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한 것에 관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위 복부 CT검사를 의뢰받은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검사결과를 대장염으로 판독한 점에 더하여 원고의 증상이 급진전된 점까지 고려하면 진료 당시 조기에 복막염 진단을 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의 진료행위에 의료상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병원 의료진의 의료행위상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원고들의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