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부산지법 2021가단328313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대장용종 절제술 후 상태 악화되어 CT촬영 결과 사지동맥 색전증 진단 및 색전제거술을 시행 받았으나 다리 괴사로 진행되어 절단수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20.7.8. 피고병원에 구불결장의 악성신생물로 인한 대장용종 절제술을 위하여 입원을 하였음. ②7.9. 11:00 소화기내과로부터 수면마취 하에 colon EMR(대장 내시경점막절제술)을 시행 받았음. ③12:50 ‘NRS’ 5점, 통증부위 하지, 기타 통증양상으로 쑤시고 찌르는 듯하고 쥐어짜는 듯 뒤틀림 증상, 통증 빈도 3회 이하 등 증상을 보였음. ④7.10. 7:45 CT촬영 후 사지동맥 색전증 발견 후 11:10부터 15:10까지 사지동맥 색전제거술을 시행하였음. ⑤치료 후 8.21. 퇴원하였는데, 우측 다리가 괴사되어 9.2. 입원하여 9.17. 우측 다리 절단 수술을 받았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동맥색전증은 혈전이나 동맥경화반이 혈류를 따라 흐르다가 동맥이나 소동맥에 걸려 혈류를 막는 질병으로, 동맥의 한 부위에 색전이 발생하면 동맥 혈류 완전히 혹은 부분적으로 막혀서 혈액, 산소, 영양분이 조직이나 기관으로 공급되지 못하여 괴사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며, 동맥색전증의 중요한 원인은 심장, 좌심방 내에서 혈전을 형성시키는 대표적인 질환인 심방세동이라는 것인바, 의료진이 시술 과정에서 시술상 과실, 마취 또는 약물처치 등 과실을 저질러 원고에게 사지동맥이 색전증이 발생한 것으로 볼 만한 정황에 관한 증거가 없는 점, 원고가 시술을 받고 우츨 다리에 통증을 호소하여 곧 피고병원 의료진이 진찰을 한 후 진통제 처방을 하여 통증이 다소 호전되었고, 재차 통증을 호소하여 의료진이 진찰 및 약물 투약을 하였고 이후 진찰을 통하여 발등에서 맥박이 촉지되지 않아 급히 검사를 시행하여 우측 다리의 동맥 색전증을 진단한 다음 응급수술을 시행하였으므로 일반인의 상식으로도 의료진이 원고의 사지동맥 색전증의 발생을 막거나 그 진행을 늦출 수 있는 조치를 제때에 취하지 않았다거나 또는 색전증을 진단한 이후 이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않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더욱이 원고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관하여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 수준이 어떠한지 알 수 있는 증거가 전혀 없는 이상 의료진에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의료진에게 의료상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우측 다리 절단이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