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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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북부 2018가합2605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위장관 종양이 발견되어 절제술 시행 중 상장간동맥을 손상하게 되어 문합술 후 장괴사 예방을 위한 소장 및 상행결장 일부를 절제하는 수술을 시행 받은 후 소장이식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복부에 단단한 덩어리가 만져지는 불편감을 호소하여 2018.1.17.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는데 복부 CT검사 결과 7.7cm의 크기의 종양 소견이 있어 위장관기질종양 진단을 받았음. ②2.5. 14:15 복부 종양 절제술을 실시하여 종양의 크기가 예상과 달리 12cm나 되었고 상부 공장 및 횡행결장과 장간막 뿌리까지 광범하게 침범한 상태였음. ③종양 절제하는 과정에서 상장간동맥을 손상하여 성형외과 의료진을 수술에 참여시켜 손상된 동맥 혈관에 대한 문합술을 시행하였음. ④소장에 허혈성 변화가 보여 2차 수술을 진행하기로 하고 22:10 수술을 종료하였음. ⑤수술 후 동맥 손상이 된 소장의 허혈이 더 진행되어 장괴사에 빠질 수 있다고 판단 후 2.6. 12:05부터 13:40 사이 소장 및 상행결장 일부를 절제하고 배액을 위한 위루형성술 및 십이지장루형성술을 시행하였음.(2차 수술) ⑥조직병리검사 결과 종양은 데스모이드 종양으로 판정되어 2.16. G병원으로 전원하여 보존적 치료를 받던 중 4.2. H병원으로 다시 전원하였음. ⑦5.13. 소장이식술을 받았는데, 2차례의 수술로 인하여 생존기간 동안 단장증후군을 앓게 되었음. ⑧원고는 현재 지속적으로 면역억제제를 투여하여야 하고, 정기적 합병증 검사를 받아야 하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수술의 술기상 과실 여부 : 의료진이 손상한 원고의 상장간동맥은 비교적 굵은 동맥으로 수술도구에 의하여 손상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술기록지에는 1차 수술 도중 상장간동맥 분지가 절단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감정의는 ‘수술 이후의 경과로 볼 때 상장간동맥 분지가 아니라 보다 근위부가 손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1차 수술 종료 후에도 원고의 소장에 허혈성 변화가 왔거나, 혈관 문합부가 혈전 등으로 막혔을 가능성도 있는 점, 원고에게 수술 외에 상장간동맥 손상의 원인이 될 정도의 기왕증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의료진이 1차 수술시 복부 종양을 제거하던 중 부주위하게 수술도구 등으로 상장간동맥을 손상시킨 과실로 인하여 후유장해 등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입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이 1차 수술에 앞서 원고에게 종양의 크기가 예상보다 클 경우 소장 일부 또는 전체의 절제 및 그에 따른 소장 등 장기 이식의 가능성에 대하여 설명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감정의는 ‘일반적으로 종양의 절제 과정에서 상장간동맥의 손상이 우려될 정도의 종양이라면 수술 도중이라고 하더라도 절제 자체를 재고하고 수술 중단을 고려해 보는 편이 나을 수도 있고, 상장간동맥 근위부의 손상은 소장 전체의 허혈 및 괴사 위험을 유발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부위 손상을 감수하고 제거하여야만 하는 종양은 사실상 없다’는 견해를 제시한 점, 의료진이 원고에게 수술 외에 다른 치료방법에 대한 설명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원고에 대하여 수술 외에 다른 치료방법의 선택이 불가능하였다거나, 원고가 수술에 따른 예후나 다른 치료방법에 관하여 설명을 들었더라도 수술에 동의하였을 것이라는 점이 명백히 예상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은 설명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원고의 치료방법 등 선택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의 위 술가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과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술기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의 책임을 제한할 만한 뚜렷한 사정이 보이지 않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소장절제(흉복부 장기기능 장애) ②기대여명 : 7년(단축)/ 가동연한 : 65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60% ④금액 : 407,777,321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44,726,927원 ②향후치료비 : 23,851,625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8시간) ②금액 : 72,601,084원 (4)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0원), 배우자(10,000,000원), 자녀2(각 5,000,000원) ②참작 :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 및 설명의무 위반의 내용, 후유장해의 내용 및 정도, 원고의 나이, 치료기간 및 경과, 가족관계, 제반 사정 (5)*합계 : 598,956,957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