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의정부고양 2021가단79861 |
| 사건분류 | 기타(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허리 통증으로 내원하여 면담 후 통원치료를 권유하여 귀가 조치하였으나 귀가 후 며칠이 지나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9.2.1. 허리 통증을 주소로 피고병원을 방문하여 면담 후 입원의 필요성이 없다고 하여 통원치료를 권유받았음. ②귀가한 후 2.9.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불성실한 치료 및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망인이 피고병원에 내원할 당시 입운치료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구체적인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였는지 여부도 명확하지 않고, 망인의 진료 접수를 취소하고 그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의료진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의료진에 의해 망인이 다른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며 의료진이 일부 불성실한 진료를 하였다고 보더라도 망인의 사망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니 않는 점, 의사의 설명의무는 수술 등 침습을 가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 중대한 결과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등과 같이 환자에게 자기결정에 의한 선택이 요구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바, 망인의 사망은 의료진의 의료행위로 인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되지 아니하는 사항이므로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 될 여지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의 과실이나 그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