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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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부산지법 2020나6320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우측 견관절 골두무혈괴사증 진단을 받고 인공관절 반치환술을 시행 받은 후 섬망 증상이 발생하자 퇴원 후 신경과 진료결과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았고 유측 견관절 통증이 잔존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관상동맥우회술(CABG) 및 고합압 등 과거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2016.5.13. 20년 전 다친 어깨에 지속적인 통증이 있어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의료진은 우측 상완 골두무혈성괴사 진단을 하여 우측 어깨 인공관절 반치환술을 계획하였음. ③6.15. 입원하여 6.16. 우측 어깨 인공관절 반치환술을 시행 받았는데, 수술 후 섬망 증상이 발생하여 경과관찰 후 6.30. 퇴원하였음. ④7.20. 인지기능이 저하되는 증상이 발생하여 C병원 신경과를 내원하여 검사결과 기억력과 전두엽기능이 저하되는 기억성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았음. ⑤7.29.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유측 어깨 통증을 호소한 이후 여러 차례 내원하여 통증을 호소하였음. ⑥2017.5.24. 인공관절의 크기를 작은 것으로 교체하는 수술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수술에 응하지는 않았음. ⑦계속적인 외래 진료 중 우측 견관절 통증을 호소하였고, 2019.2.27. 팔, 손에 저린감이 있는 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하였음.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설명의무위반에 대하여 살피건대, 수술에 앞서 ‘수술도의서’상 수술 목적이나 방법에 대해서는 비교적 자세한 설명이 이루어진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발현 가능한 합병증 중 감염, 신경손상 외에 무균성 이완, 불안정에 대한 설명이나 이로 인한 재수술의 가능성, 섬망의 발생가능성에 관한 설명은 부족하거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수술에서 사용한 인공관절 골두의 크기는 41mm로 다소 컸는데, 직경이 큰 인공관절을 사용하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불편감과 부작용, 적응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좀 더 작은 크기의 인공관절로 교체하는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점, 피고는 수술동의서나 마취동의서에 발현 가능한 합병증, 후유증 및 위험, 정도 및 대처방법에 관하여 상세히 설명하였다는 기재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를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수술의 합병증 등에 관한 설명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가 수술의 필요성과 그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등 여러 가능성을 충분히 비교선택하는 과정에 있어 원고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위 자기결정권 침해로 발생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0원) ②참작: 원고의 나이, 건강상태, 수술의 경위 및 이후의 경과, 원고의 현재 상태, 여러 사정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부산동부 2019가소35912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