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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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9가단519357 |
| 사건분류 | 처치(주사)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류마티스 관절염, 좌골신경통 등 치료를 위한 신경차단술 및 주사치료 등 시술을 받은 후 C형 간염 바이러스 검사상 양성 판정을 받아 치료를 받은 후 HCV RNA 검사상 음성 판정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1.12.22.부터 2012.9.11.까지 피고의원에서 류마티스 관절염, 천추 및 천미추부 좌골신경통 등 치료를 위하여 여러 차례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 주사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았음. ②2013.4.15. D병원에서 C형 간염 바이러스(HCV) 항체 검사상 양성 판정을 받았고, 4.24. HCV RNA 검사결과 92,500 IU/ml로 측정되어 C형 간염 확진 판정을 받았음. ③2014.2.26. E병원에서 혈액검사 결과 HCV RNA 수치가 292,196 IU/ml로 증가되었고, C형 간염 유전자형 검사결과 2a형 진단을 받았음. ④C형 간염 치료를 받던 중 HCV RNA 검사상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2016.9. 역학조사 당시 HCV 항체 검사 및 HCV RNA 검사상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시술 중 C형 간염에 감염되었는지를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의원에서 이 사건 시술을 받기 이전 C형 간염 검사를 통해 음성 판정을 받은 바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의원에 내원하기 전에 이미 C형 간염에 감염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원고가 다시 F의원에서 1차례의 근막동통유발점주사자극치료 및 6차례의 에취라제 주사 치료를 시술받았는데, 위 치료가 이루어진 시기는 시술 이후로 원고의 C형 간염 확진 판정 이전이므로 원고가 위 병원에서의 주사 치료 등을 받는 과정에서 C형 간염에 감염되었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피고의원에서 시술을 받는 과정에서 C형 간염에 감염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